업무추진비와 특경비와의 아주 긴밀한 유기성, 쪼개가면서 집행되고 있는 이런 실태들을 보면서 사실은 특정 부서나 특정 예산 항목만 살펴봐야 되는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그러면 검찰에서 계속 이루어지냐, 아직까지 검찰의 예산에 대해서 누구도 제대로 들여다 보면서 감사하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검찰에서 예산의 원칙을 어겨가면서 벌어지는 이런 예산 집행이 비일비재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진임 소장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취재진: 작년 1월 10일날에 음악동호회 직원 간담회를 하셨는데 4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쓴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확인한 영수증에는 이날 총 65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25만 원은 다른 카드에서 쓴 걸로 나오는데. 기억하실까요?
■정유미 검사장: 그래요?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죠. 전…뭐, 금액이 규정보다 많이 나와서 제 개인 카드로 썼을 수도 있고.
□취재진: 이날 특정업무경비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5만 원을 긁으셨더라고요.
■정유미 검사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제가 확인 좀 해보고…
□취재진: (업무추진비)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쓴 건지. 특정업무경비는 조사와 수사 검사, 수사관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하시면서 쓰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정유미 검사장: 솔직히 말하면 제가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물어봐 가면서 쓰기도 하고, 금액이 넘었다 하면 내 카드를 주기도 하고 그때그때 어떻게 썼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때 이걸 처리했던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정유미 검사장과의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