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20회] 8조원 짜리 공수표

2012년 06월 23일 07시 17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들인 돈은 총 22조 원에 달합니다. 국민 세금이 논란이 되는 토목사업에 너무 과도하게 쓰인다는 비판이 일자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총대를 메게 합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원래 공기업으로서의 수공의 역할은 댐 관리, 수자원 관리, 수자원 공급 이게 원래 수공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공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있는 일이고요.”

수자원 공사가 떠안은 공사비는 총 8조 원. 단계적으로 투입된 이 돈은 모두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됐습니다. 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2007년 700억에서 올해는 3500억, 내년에는 4000억 원에 달합니다. 1년에 4000억 원이면 매일 11억 원을 이자로 날리는 꼴입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원래 세금 줄이려고 넘긴 거니까 그걸 다시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욕먹을 거고. 이자도 내고 나중에 가서 또 세금도 내고. 그걸 다 대주고 그러면 욕 먹을 테니까 결국은...”

정부는 수자원 공사가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4대강 주변 개발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친수구역 개발입니다. 이 발상은 막대한 사업비와 환경파괴 우려 등으로 야당은 물론 학계와 환경단체의 반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은 새정부 예산안과 함께 4대강 관련 쟁점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4대강 주변에 주거와 상업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한 친수구역 활용특별법입니다.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 “친수구역은 4대강 뉴타운이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4대강 뉴타운이다. 이거 또 다른 재앙에 또 다른 도박이다. 그래도 날치기 처리하잖아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오히려 강 주변에 이렇게 대규모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고. 그걸 막으려면 다시 또 환경 기초 시설을 추가적으로 대규모로 설치를 해야 되는 이것 역시도 국민 세금으로 설치해야 되는.”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되자, 수공은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친수구역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용역비만 57억 원이 들어갔지만 최근 발표를 앞두고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말 끝났어야 됩니다.

조사 결과가 내부적으로 투자비 확보나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온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합니다.

친수구역으로 유력하다는 여주 이포보 지역을 찾았습니다.

(어느 쪽까지 친수구역 개발지역으로 지정됐어요?) “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친수구역이... 우리는 잘 모르고 부동산 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저 이포보 밑에 건너편도 후보지로 선정이 될 거다, 그렇게 소문이 돌았고. 또 여기 밑에 당남리, 양촌리, 이쪽 당산리, 거기가 후보지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저기 지금 저 아래서부터 이렇게.. 이래서 저기 비닐하우스.” (여기다 나중에 개발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하고 안 하고 뭐 분분해요.. 소문이..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어요.” (왜요? 여기에 크게 상당한 규모로 개발이..) “에이 그건.”

4대강 개발 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험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친수구역 개발은 또 다른 호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4대강 관련해서 그래도 가장 4대강 사업의 혜택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여주 지역이고요.) “그렇죠.” (더욱이나 이포보 인근인데요.) “그렇죠.” (그런데도 썰렁하네요. 어떻게..) “썰렁해요. 어느 부동산 가서 여쭤 봐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거의 거래가 없어요.”

별다른 해결책이 없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측은 친수구역 사업 타당성 조사가 올해 말까지 일시 중지됐을 뿐이라며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관계자 수자원 공사]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정부에서도 방향이 금년 중에 친수구역 지정 고지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기간에는 맞춰야죠.” (시범지역 선정은 작년에도 작년 말까지 한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얘길 했었잖아요.) “예... 정부에서도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금년 중에는 한다고.. 정부의 방향 따라 저희들도 가야 되니까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정말 22조 원을 국책사업에 쓰고자 했다면 하천을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개발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이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실제 우리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국민 경제와 또 환경과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을 벌일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충분한 검토 없이 임기 내에 사업을 끝내야 되겠다. 이 일념 하나만으로 이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허점들이 마구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재정에 엄청나게 많은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친수구역 개발 예정지 발표 역시 지난해부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날치기까지 동원하며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8조를 지금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8조를 이 사업에서 8조를 회수해야 하는데 수익률이 얼마가 날지 모르지만 10%의 수익이 난다고 해도 80조짜리 사업을 벌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조. 80조에서 160조..) “그러니까. 5%하면 160조이고.. 어마어마한 사업을 벌여야 되니까 과연 그러한 사업을 우리(수공)가 과연.. 이러한 규모의 사업을 벌일 수 있을까, 벌여가지고 회수도 안 되고.”

[정규석 환경정의 활동가] “친수구역 특별법이 실현 가능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심리를 정부가 부추긴 꼴이 되는 거죠. 돈은 돈대로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국민들에게 또 다른 개발의 환상을 심어주는 두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주민] "글쎄 아직 두고 봐야죠. 정부에서 다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뭐..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이야 뭐... 연기된 것뿐이니까..“ (그래도 국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다가 철회하거나 약속을 안 지키는...) “그게 뭐 한 두 번이에요. 솔직히 그게 뭐 한 두 번이에요.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뭐 한 두 번... 지금은 사실 국민들도 그래요. 국민들도 뭐.. 정부를 신임을 못하죠. 모든 게 계획이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오늘 하루 아침부터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어요. 다 계획은 변경되기 마련이고. 그것을 된다는 확신을 갖고 한 사람은 됐다면 그 사람은 이득을 보는 거고. 안 됐을 때는 또 손해를 보는 거고.” (도박 같잖아요.) “세상 사는 게 다 도박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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