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세금 먹는 언론...고용노동부 3년 언론홍보비 500억

2019년 10월 18일 16시 09분

언론의 생명은 신뢰다. 언론 사업은 뉴스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보를 판매하는 비즈니스지만 사실은 그 속에 담긴 신뢰를 판다고도 할 수 있다. 올해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공개한 세계 38개 국가 언론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언론 신뢰도는 22%였다. 조사 대상 국가 중 꼴찌다. 그것도 4년 연속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망하는 언론사가 거의 없다. 왜일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한국 언론의 기이한 수입구조에 주목했다. 그 중 하나가 기사를 가장한 광고다. 또 하나는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의 홍보, 협찬비다. 이 돈줄이 신뢰가 바닥에 추락해도 언론사가 연명하거나 배를 불리는 재원이 되고 있다. 여기엔 약탈적 또는 읍소형 광고, 협찬 영업 행태가 도사리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타파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게 불가능하다. 뉴스타파는 이 시대 절체절명의 과제 중 하나가 언론개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추적 결과물은 언론개혁 계기판 역할을 할 뉴스타파 특별페이지 ‘언론개혁 대시보드’에 집약해서 게재한다.-편집자 주

고용노동부가 2017년부터 올 연말까지 3년간 집행, 또는 집행 예정인 언론 광고·홍보비가 500억 원이 넘고 이 가운데 일부가 엉뚱한 곳에 쓰인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고유 사업과 관련이 없는 방송 예능프로그램에 홍보예산이 집행된 경우, 신문에 일반 기획기사로 포장된 ‘기사형 광고’에 정부 예산이 집행된 사례 등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한 산하단체장은 언론사에서 상을 받는 대가로 광고비를 내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고용노동부의 지난 3년치 광고·홍보비 전체 내역을 입수,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년간 광고·홍보비로 쓴 예산은 무려 519억 원이 넘는다. 이 돈은 모두 언론사와 홍보대행사에 들어갔다. 방송사 중에는 KBS, YTN, MBC라디오가, 신문사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이 고용노동부 광고비를 많이 받아 갔다. 고용노동부가 집행한 광고·홍보내역 중에는 광고·홍보 업무를 아예 민간에 떠넘기는 턴키계약도 43건이나 포함됐는데, 금액으로는 227억 원이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 노동안전 정책 등을 총괄하는 핵심 정부부처다. 


조중동 발행부수는 10년간 내리막길...매출, 영업이익은 거꾸로

지난 10년간 신문발행부수와 방송시청률은 줄곧 내리막길이었다. 한때 30%에 달하던 KBS 뉴스 시청률은 10% 초반으로 내려 앉았고, 조중동으로 불리는 신문 3사의 발행부수도 지난 10년간 20~30% 가량 줄었다. 2010년 181만부였던 조선일보의 발행부수는 지난해 130만부로 빠졌고,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각각 22%와 25%씩 줄어들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경우 발행부수가 28% 빠지는 동안 매출액 하락은 17%에 불과했고, 영업이익은 2010년 393억 원에서 2018년엔 350억 원으로 10% 남짓 줄어드는 데 그쳤다.

동아일보는 아예 거꾸로 갔다. 같은 기간 발행부수는 22% 줄어 들었는데, 매출액은 2010년 2795억 원에서 2945억 원으로 오히려 150억 원 가량 늘었다. 판매 부수가 많을수록 광고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여기에 연동하는 시장 논리가 이상하게 이들 신문에는 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발행부수, 시청률은 하락...정부광고는 매년 큰 폭 상승

언론사가 올리는 광고 매출은 크게 두 군데에서 발생한다. 기업과 정부⋅지자체다. 기업은 상품과 기업의 이미지를, 정부는 정부의 정책이나 기관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광고비를 쓴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언론사 광고 매출 규모와 직결되는 신문과 방송의 발행부수와 시청률이 떨어졌지만 신문과 방송에 들어간 정부 광고 금액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다.

노무현 정부때인 2003년 601억 원에 불과하던 정부광고(신문⋅방송 광고)는 이명박 정부때인 2008년에는 1186억 원으로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1443억 원으로, 2016년에는 1698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시기 주요 신문의 발행부수가 줄어든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언론사의 떨어지는 광고 매출액을 정부 광고가 메워온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통계 결과다. 


그럼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광고는 그 동안 어떻게 집행돼 왔을까. 뉴스타파는 최근 18개 정부부처 중 하나인 고용노동부의 언론 광고, 홍보내역 등이 담긴 자료 일체를 입수해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 노동안전 정책 등을 총괄하는 핵심 정부부처다. 

취재진은 먼저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 산하단체 12곳이 지난 3년간 광고, 홍보를 한 내역 1800여 건을 분석했다. 금액으로는 519억 원이 넘는 규모다. 이 중에는 일명 턴키계약을 통해 홍보사업을 벌인 경우도 43건이나 포함됐는데, 금액으로는 227억 원이 넘었다.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의 광고비를 가장 많이 받아간 방송사는 KBS로 총 28억 900여 원이었다. YTN(19억 4000여 원), MBC라디오(13억 4000여 원), SBS(10억 5000여만 원)와 CBS라디오(9억 6000여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문의 경우 동아일보가 3억 80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보(2억 1900여만원), 조선일보( 2억 1600여만원), 매일경제(1억 9800여만 원), 한국경제(1억 9100여만 원), 한겨레(1억 6800여만 원) 순이었다.

▲ 2017~2019년 고용노동부 광고·홍보비 상위 10개 방송사

▲ 2017~2019년 고용노동부 광고·홍보비 상위 10개 신문사

고용노동부 광고 1위는 KBS와 동아일보...수상한 광고비 다수 발견

그런데 뉴스타파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광고·홍보비 자료에서는 이상한 점들이 여럿 발견됐다. 고용노동부의 본질사업과 관련이 없는 방송 예능프로그램에 홍보예산이 집행된 경우, 일반기사로 포장된 신문 기획기사에 고용노동부 예산이 집행된 사례 등이다.

심지어 고용노동부의 한 산하단체장은 언론사에서 상을 받는 대가로 광고비를 낸 것으로 드러났고, 유력정치인이 고용노동부와 언론사 사이에서 거간노릇을 해 언론사에 광고비가 지원된 경우도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이런 이상한 광고·홍보비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도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관련 기획기사 지출 내역을 보면, 전체 19건에 2억 2000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내용은 신문기사 4건에 5500만 원이고요, 종편 방송이나 홍보성 콘텐츠 내보내는 데 5500만 원으로 세금을 지출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본 예능프로그램이 사실은 광고를 따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정감사 발언 (2015년 10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4년이나 지났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반복됐다.    

언론사의 입을 빌려서 협찬금을 주고, 언론사의 입을 빌려서 최저임금 같은 정책이 잘된 것처럼 홍보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생방송 투데이, 생생정보 같은 예능에도 홍보비를 쓰고요. 어떤 (고용노동부) 기고문은요, 자신들이 직접 쓴 것도 아니에요. 홍보대책회의에 다 있는 자료입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국정감사 발언 (2019년 10월)

뉴스타파는 언론사의 비정상적인 돈줄로 자리잡은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과 함께 고용노동부 광고·홍보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오늘부터 연속보도한다. 이를 통해 우리 언론의 약탈적 영업행태,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현실을 고발한다. 동시에 언론을 이용한 정부부처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도 짚어본다. 뉴스타파는 특별페이지 ‘언론개혁 대시보드’에 관련 보도와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제작진
  • 취재
  • 촬영
  • 편집
  • CG
  • 데이터
  • 한상진
  • 신영철 최형석
  • 정지성
  • 정동우
  • 김강민

관련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