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대남, 극우 유튜버 '맞불 집회' 사주한 의혹
2024년 10월 24일 13시 32분
어버이연합과 같은 극우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다. 방송 언론의 생살여탈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현직 위원이 한 말이다.
엄광석 방심위 위원은 3일 뉴스타파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과 관련해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국민의 4분의 1이 헌법질서 부정 세력이라는 발언을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같은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은 국민들이 너무 감정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방심위가 방송 보도나 프로그램의 정치적 공정성을 심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심위가 내세우는 ‘공정성’, 그 잣대는 무엇인가?
문제의 발언을 한 엄광석 위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집권 여당이 추천한 방심위 위원이다. 방심위 위원은 모두 9명, 이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6명은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결국 여야 6대 3의 비율 때문에 태생적으로 정치적일 수 밖에 없는 구도이다. 이런 기관이 언론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방심위를 둘러싼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방심위의 위원장은 MB 정권 시절인 2011년 임명된 공안검사 출신의 박만씨, 부위원장은 당시 한나라당이 추천했던 권혁부씨다. 이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8월 8일, KBS 이사회가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정연주 사장의 해임 제청을 의결할 당시 이에 동의한 KBS의 집권 여당측 이사들이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정 전사장에 대한 해임이 무효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만 위원장 외에 역시 여당 추천의 최찬묵 위원도 공안 검사출신이다. 또 국민의 25%가 헌법질서 파괴세력이라고 단언한 엄광석 위원이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은 방심위 내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중도보수적 위치에 있다고 말한 점을 감안하면, 방심위가 과연 국민의 상식과 부합하는 합리적인 인물들로 구성돼 있는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방심위 상임위원에 대한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심위 상임위원 3명은 1억 5천만 원 안팎의 연봉과 수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3년 동안 보장받는다. 방심위는 정부에 올해 운영지원경비 3% 인상안을 요구했다. 특히 상임위원 3명과 사무처 정규직 173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만 128억 원을 요청해 그대로 관철시켰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50억 원 가량은 별도로 요구했다.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설립된 방심위는 당초 설립 취지인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과는 반대로 방송사의 언론 자유를 옥죄는, 사실상의 행정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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