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민의힘 세금 유용 카르텔'...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

임선응

2022년 10월 26일 14시 50분

뉴스타파가 폭로한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의 세금 유용 카르텔’ 사건과 관련, 국회의원 14명은 국회사무처를 집단적으로 속여 세금을 빼돌린 의혹뿐 아니라 유용한 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공약 개발에 사용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다.

장제원 등 의원 14명은 사기 혐의에 더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의혹까지 받고 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세금 유용 카르텔’에 연루된 부산 국민의힘 의원 14명

지난달 뉴스타파는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국회 예산인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 3,300만 원을 부산시당의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의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 개발의 활동 자금으로 유용한 의혹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허위로 지급신청서를 꾸며 국회사무처를 속인 정황도 여럿 포착했다. (관련 기사 : 국민의힘 부산 의원 14명... 조직적 세금 유용 의혹)

뉴스타파와 협업 중인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은 의원 14명을 사기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뉴스타파는 빼돌린 국회 예산 3,300만 원을 누가 어디에 썼는지, 자금의 성격과 구체적 용처를 취재했고 또 다른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했다. 이 같은 취재는 아래 네 가지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기도 했다.

① <부산행복연구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공식 조직인가?

②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부산행복연구원>이 수행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 개발 활동은 ‘정당의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는가?

③ 위 두 개 사항이 맞다면, <부산행복연구원>의 공약개발 활동에 쓰여진 것으로 확인된 ‘국회 예산 3,300만 원’은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가?

④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행복연구원>이 공약개발 활동에 쓴 세금 3,300만 원을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정치자금’으로 신고했는가?

▲ 뉴스타파는 정당의 정치활동은 오직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정치자금만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국회 예산 3,300만 원을 누가 어디에 썼는지, 자금의 성격과 구체적 용처를 취재했다.

부산행복연구원은 2015년 7월 16일 문을 열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행복연구원은 ‘새누리당의 부산 지역 싱크탱크’로 지칭됐다. 이날 개소식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었던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부산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김세연, 나성린 의원 등이 참석했다.

▲ 2015년 7월 16일, 부산행복연구원의 개소식에는 당시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세연, 나성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중앙당의 공식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김종석 원장도 개소식을 함께 했다. 이후 부산행복연구원은 여의도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공동 정책과제의 발굴,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 새누리당 중앙당의 공식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지역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이 2015년 7월 체결한 양해각서(MOU)

이날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행복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의 위촉식 행사를 열었다. 박민식 부산시당 위원장이 직접 정책연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위촉장에는 새누리당 직인과 함께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 부산행복연구원 정책연구위원으로 위촉함’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 부산행복연구원 정책연구위원 위촉장. 새누리당 직인과 함께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 부산행복연구원 정책연구위원으로 위촉함’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부산행복연구원장의 역대 원장도 확인했다. 대부분 부산 지역 현직 의원 중에서 임명됐다. 초대 원장은 당시 나성린 의원이었고, 윤상직, 박수영 의원 등이 차례로 부산행복연구원장을 맡았다.

규명① 부산행복연구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공식 조직’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공식 조직도를 살폈다. 부산행복연구원장은 부산시당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수석대변인과 함께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주요 당직자로 기재돼 있다.

▲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주요 당직자로 부산시당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수석대변인과 함께 부산행복연구원장이 기재돼 있다.

또 국민의힘 부산시당 홈페이지에서는 부산행복연구원의 최근까지 활동 동향을 당의 주요 소식으로 자세히 전하고 있다. 결국, 부산행복연구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공식 내부 조직으로 출발했고 지금도 당 공식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공식 조직인 부산행복연구원의 활동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뉴스타파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홈페이지에 있는 부산행복연구원의 활동을 수집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의 지출 내역과 대조했다. 부산행복연구원의 활동 비용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정치자금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되면, 부산행복연구원의 활동을 정당의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3일, 부산행복연구원은 ‘안전한 부산 통합 물관리 추진’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홈페이지에서 이날 간담회 소식을 전하고 있다. 부산행복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참석했다.

▲ 2021년 7월 3일, 부산행복연구원은 ‘안전한 부산 통합 물관리 추진’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사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회계보고서에서 이날 행사의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간담회 이틀 뒤인 7월 5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행복연구원이 마련한 ‘안전한 부산 통합 물관리 추진 정책간담회’의 발제비 20만 1,000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 지출 과목은 ‘정치활동비’ 안에 책정된 ‘정책개발비’였다.

▲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회계보고서. 부산행복연구원이 마련한 ‘안전한 부산 통합 물관리 추진 정책간담회’의 발제비 20만 1,000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산행복연구원의 정책간담회를 정당의 정치활동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정당의 정치 활동은 오직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정치자금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부산행복연구원의 선거 공약 개발 활동의 성격도 검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던 4월까지 국민의힘 부산시당 회계보고서를 확인했다.

2021년 1월 26일,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개발단, 즉, 부산행복연구원의 회의비로 60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내역이 나온다. 지출 과목은 ‘정치활동비’였다.

규명② 부산행복연구원의 선거 공약개발은 ‘정당의 정치활동’이다

이 60만 원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석 달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막 부산행복연구원을 ‘공약개발단’으로 전환했을 때 사용한 정치자금 지출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자료에 적혀 있는 그대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개발단 회의비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스스로 부산행복연구원의 선거 공약 개발을 ‘정당의 정치활동’으로 인식했다는 명확한 증거다.

▲ 지난해 1월부터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던 4월까지의 국민의힘 부산시당 회계보고서. 2021년 1월 26일,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개발단, 즉, 부산행복연구원의 회의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내역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산행복연구원에 지출한 공식 정치자금은 ‘60만 원’뿐

그런데 정치자금 지출 횟수와 액수가 예상 밖이다. 회계보고서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동안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산행복연구원 활동에 지출한 정치자금은 앞서 언급한 ‘2021년 1월 26일, 4·7부산시장보궐선거 공약개발단 회의비, 60만 원’, 딱 한 차례만 확인됐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선거 공약 개발을 위해 부산행복연구원의 몸집을 불렸고, 교수와 전직 공무원 등 69명이 모두 9개 팀으로 참여해 활동했다.

그런데 회계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선거 공약 개발에 나선 부산행복연구원 소속 인사들에게 회의비로 1인당 8,695원, 그것도 딱 한 번 지급한 셈이 된다.

선거 기간 공약 개발이라는 부산행복연구원의 지속적인 활동과 참여 인원을 고려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당시 부산행복연구원에 참여한 복수의 인사들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회의를 자주 했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회계보고서에는 부산행복연구원 소속 인사들에게 회의비로 1인당 8,695원, 딱 한 번 지급한 것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선거 당시 부산행복연구원의 회의비와 식사비 등은 무슨 돈으로 썼을까. 지난 보도에서 밝혔듯 부산행복연구원 소속 인사들은 선거 공약 개발을 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돈이 더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 중 핵심 증언이 나왔다.

(부산시장 선거) 공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용역’이 잡힌 지도 몰랐어요. 공약 미팅을 하던 와중에 이걸 처음에 100만 원 잡아놨다고 하다가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부산행복연구원 공약 개발 참여자 ㄱ

여기서 말하는 ‘용역’이 바로 이번 세금 유용 카르텔 의혹의 핵심인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이다. 즉, 부산행복연구원 소속 인사들이 선거 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바로 국회에서 흘러나온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비 3,300만 원’이었다.

규명③ 국회 예산 3,300만 원을 부산행복연구원 정치자금으로 썼다

이를 단서로 취재를 더 진행한 결과, 국회 예산 3,300만 원의 사용처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공약을 개발했던 부산행복연구원 인사들의 수당, 회의비, 수고비 등으로 확인됐다. 세금이 정치자금으로 둔갑한 것이다.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비를 회의비나 식사비 이런 걸로 사용을 하신 거죠?) 회의비, 식사비라기보다는 저희들 그냥 수당으로 다 준 것도 있고 회의비 그것도 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부산행복연구원 공약 개발 참여자 ㄴ

국회 예산을 부산행복연구원의 공약 개발 활동 자금으로 유용했다고 뉴스타파에 밝힌 인사들은 한 두 명이 아니다.

부산행복연구원 차원에서도 좀 죄송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한테 뭔가 좀 사례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부산행복연구원) 각 분과별로 보고서를 하나씩 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를 그렇게 원고료, 수고비 형태로 그렇게 지불을 받은 거죠.
부산행복연구원 공약 개발 참여자 ㄷ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비) 330만 원은 행복연구원 팀원들하고 나눠서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행복연구원 공약 개발 참여자 ㄴ

부산행복연구원의 최고위 관계자 중 한 명인 부원장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했다.

우리(부산행복연구원) 팀들이 있잖아요. 계속 회의하고 그래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런 거죠. (활동비조로?) 예, 그럼요. 거마비죠, 거마비.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이 사람들이 다 봉사하러 온 건데 그냥 자꾸 와서 회의하고 하라 하니까. 돈 일, 이백만 원 가지고 어떻게 연구 용역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정책팀이나 교수들이라도 맨날 오라 해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이러면 와서 계속 모아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원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OOO 부산행복연구원 부원장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뉴스타파 전문위원)는 “정당의 정치활동에 쓰인 돈은 정치자금에서 수입과 지출을 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회계보고서 어디에도 부산행복연구원 소속 인사들이 받은 각종 회의비, 수당 등의 지출 기록은 없다. 국회 예산 3,300만 원이 부산행복연구원의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증언이 쏟아졌지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회계자료에는 이 돈이 들어오고 나간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다.

불법 정치자금 조성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정치자금법 45조 1항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조항은 이렇다.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번 ‘세금 유용 카르텔’ 의혹을 이 법 조항에 적용할 경우, ‘부산행복연구원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는 ‘국민의힘 의원 14명’에 해당한다. 또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한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을 의미한다.

정치자금법에 보면 수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당비, 후원회 후원금, 기탁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정치자금 수입은 이 통로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합법적인 거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데 불법적인 건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통로는 열어주고 이 합법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다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는 거죠.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뉴스타파 전문위원)

부산행복연구원의 선거 공약 개발 활동을 정당의 정치활동으로 규정한다면, 의원들이 세금 3,300만 원을 부산행복연구원의 활동비로 몰아준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회계보고서에는 부산행복연구원의 활동을 정치 활동으로 규정해 정치자금을 일부 지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사무처 예산을 유용해서 그 돈이 선거 공약 개발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달되고, 그 돈을 이용해서 선거 공약 개발 활동을 했다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국회의원들이 기부한 셈이 되고, 그 돈을 받아서 선거 공약 개발을 한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정치자금법 45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뉴스타파 전문위원)

국회의원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선거 공약’, ‘시장 당선’ 문구 무더기 발견

지난해 1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과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했다며 국회사무처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연구 주제는 <부산시 미래산업과 가덕신공항 발전방안>이다. 국회사무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330만 원을 동아대 정 모 교수에게 지급했다. 정 교수는 당시 부산행복연구원의 미래산업팀장이었다.

이 결과 보고서의 표절률은 5%다. 수치만 보면 정상적인 보고서처럼 보인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달라진다. ‘선거 공약’, ‘시장 당선’ 등의 문구가 무더기로 발견된다. 국회의원의 입법과 정책 개발 활동과는 무관한 선거 전략과 관련한 내용이다.

보궐선거로 당선 직후 잔여 임기 내 실행 가능
10년 이상 장기의 사업기간, 고비용 투입 및 불확실한 사업성으로 임기 중 경제적 효과 부각이 곤란하여 당해 선거 공약으로서의 의미 퇴색
시장 당선 직후, 21년 상반기 착공 및 22년 상반기 완공·입주
22년 시장 선거 재선 이후 과제
2021년 지방선거 공약 중 중앙정부 및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아 우호적 여론 조성 가능함

▲ 부산행복연구원 관련 인사가 작성한 국회의원의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의원의 입법과 정책 개발 활동과는 무관한 선거 전략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

이 같은 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행했다는 정책연구용역의 진짜 목적이 의원의 입법 활동이 아니라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있었다는 의혹을 더욱 뒷받침한다.

고위공직자 국회의원과 정치자금법 45조, 그리고 공수처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공문서 행사죄, 사기죄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처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은 그 의미가 무겁다.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정치자금법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도 의원직을 잃는다.

뉴스타파는 국회사무처를 속인 사기 외에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 14명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반론과 해명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재(10월 26일 기준)까지 입장을 밝혀온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제작진

영상취재	신영철, 이상찬, 정형민
CG	정동우
편집	정애주, 김은
디자인	이도현
웹출판	허현재
공동기획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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