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지난 1월부터 <우리 국회 언제 바꿀래?>란 주제로 청년·여성 #2024_총선_챌린지 페이지를 마련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청년 의원과 여성 의원 비율이 이번 총선에서는 높아질 수 있을지 청년과 여성의 국회 도전 상황을 매일 업데이트해왔습니다.
아울러 청년과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문제가 왜 중요한지 또 이것이 국민의 삶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총선 기획 3부작> ‘1부: 세대 다양성 국회’와 ‘2부: 성평등 국회’ 를 통해 연속보도했습니다.
22대 총선 당선자 : 청년 4.7% 여성 20%
22대 총선 개표 결과 청년 후보의 총선 도전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후보의 비율은 예비후보자 기간 동안 5% 안팎에 머물다 본 후보자 등록 때 7.5%로 다소 올랐으나 선거 결과 당선자 비율 4.7%로 막을 내렸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단계에서 5% 안팎에 내내 머물렀던 청년 후보자의 비율은 본 후보자 등록 때 7.5% 수준으로 다소 올랐으나 개표 결과 전체 의석수 300석 가운데 4.7%라는 청년 의원 의석수 비율로 마무리됐습니다.
만 40세 미만 청년 당선자는 지역구 10명과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입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13명(지역구 6명, 비례 7명)보다 1명이 늘어난 것이지만 4.7%란 비율은 30%에 달하는 2030 유권자 비율에 비하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치입니다.
▶2030 청년 당선자는 지난 총선보다 1명이 늘었습니다. 지역구에서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
여성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지역구 본 후보자 등록 단계에서는 전체 후보의 25%에 달했지만 실제 지역구 당선자는 전체의 20%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여성 지역구 당선자를 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30% 공천 조항을 이번에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당별 여성 후보자 비율 추이. 여성 후보는 본 후보 등록 때 25%까지 올랐으나 실제 지역구 당선자는 20%에 그쳤습니다.
여성 의원 수는 지역구 36명과 비례대표 24명을 합쳐 총 60명으로 21대 총선에 비해 3명이 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의원 수 60명은 전체 의석수 300명의 2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후보 당선 지역, 지역구 판세별로 따져봤더니...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청년 당선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당선자를 빼면 9명이 모두 두 거대 양당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후보 9명을 공천해 5명을 당선시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많은 11명의 청년 후보를 냈지만 4명 당선에 그쳤습니다.
두 거대 정당 청년 후보의 당선 지역을 지역구 판세로 분석해보면 당선자의 80%가 자신들의 양지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4번의 총선에서 진보나 보수 후보 가운데 어느 한 쪽이 4번 모두 승리하면 완전우세지역, 3번 승리하면 우세지역, 2대2면 경합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청년 후보는 보수열세지역에서 더 많이 공천을 받았고 그만큼 낙선자도 많았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국민의힘의 경우 청년 후보들을 보수우세지역보다는 진보우세지역에 더 많이 출마시켜서 청년 후보 당선율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에서도 각 정당들의 청년 후보에 대한 배려는 크지 않았습니다.
전체 비례대표 46석 가운데 청년 당선자는 단 4명에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 2명, 국민의미래와 개혁신당에서 각각 1명의 청년 비례대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돕는 비영리법인인 뉴웨이즈의 박혜민 대표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청년 당선자가 지난 21대 총선 당시 6명에 비해 10명으로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전용기, 이소영 같은 청년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한 것이나 꾸준히 국회 진출에 도전해온 국민의힘 김재섭, 김용태 같은 청년 정치인이 당선된 것은 청년 정치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거대 정당의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청년들이 주로 험지에 배치된 점이나, 정당 시스템에 의한 청년 후보의 배출이 아니라 첨예화된 대결 정치에 유리한 청년 중심으로 공천이 주어졌다는 측면에서 한계도 뚜렷한 선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 의원 3명 더 늘었지만 큰 의미 찾기 어려워"
여성 후보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당선자가 거대 정당 자신의 우세지역에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여성 후보 탈락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보수우세지역에서, 국민의힘은 진보우세지역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여성을 특히 더 많이 당선시켜야겠다는 의지는 찾아보기 힘든 선거였습니다. 여성 후보를 각 당의 우세지역과 열세지역에 별 차이 없이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권수현 경상대 사회학과 조교수는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당선자가 36명으로 21대 총선 당시의 29명보다 많이 나온 것은 일면 긍정적”이라면서 “각 당의 우세지역에서 여성 후보가 많이 당선됐다는 것은 여성 후보가 남성 후보에 비해 당선 경쟁력이나 득표 능력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성을 주로 공천해왔던 우세지역에 여성을 공천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성별이 당락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구에서 여성 당선자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여성들의 집단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후보 개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젠더 의제에 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50대 중후반 남성 중심의 국회 구조가 바뀐 것도 아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젠더 의제나 성평등 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