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생계형 서비스 업종 퇴출전략 추진 언급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의료 산업화의 장애요인" 평가도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공청회에서 생계형 서비스 업종의 퇴출전략이 공개적으로 언급돼 큰 파문이 예상된다. 또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의료 산업화 장애요인이라는 평가도 나와 의료 민영화 논리를 확산시켜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정책목표: 도소매,음식 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 업종의 퇴출전략 추진"

1월 16일 오후 광주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공청회에서 정부측 연사가 나와 발제한 내용 가운데 하나다. 

▲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과 발전 전략' 발표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김주훈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은 1월 16일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 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의 세미나에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과 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정책 목표로 "도소매,음식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 업종의 퇴출전략 추진"과 "법률.의료 등 전문 서비스 업종의 진입 장벽 완화"등을 제시했다.

도소매,음식숙박과 의료,복합 리조트,교육 산업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영세 서비스 업종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 광주상공회의소 (2014년 1월 16일)

KDI 김주훈 부장에 이어 연사로 나선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기획팀장 역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의료 허브화를 위한 산업전략의 장애요인으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고",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의료법의 법적 규제"가 강하다는 점 등을 들어 시장주의와 경쟁체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 팀장은 또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는 "점차 의료가 공공성의 영역이 아닌 산업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의 양극화만큼 의료를 누리는 계층도 양극화되는 메디컬 푸어(Medicial Poor)문제의 심각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날 광주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을 도와서 국민의 행복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상의 기관"(국민경제자문회의 홈페이지 참조)으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이후 이미 수차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 (2013년 11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열린 취임이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내수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보건의료와,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등 5대 유망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 발제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의 이면에는 거대 자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 구조 재편과 생계형 서비스 업종 퇴출 전략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