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

20대 국회의원, 2년여 동안 문자발송비 40억 지출

2018년 12월 17일 17시 37분

(김진태 긴급성명 : 김경수 영장재청구하고 특검기간 연장하라! ))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 법관이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도 없다. 문정권 위해 애썼는데 뭐가 문제야? 속으로는 이러면서 밤늦게까지 고민하는 척하느라 애썼다…(중략)... 김경수는 커녕 몸통인 청와대를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특검 문을 닫을 순 없다. 온 국민이 들고일어나야 한다.

2018년 8월,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시)이 지역구 유권자와 당원 등에게 보낸 장문의 문자메시지 가운데 일부다.

얼마 뒤, 김진태 의원은 이런 문자메시지도 보낸다.

((김진태 논평 : 허익범, 역대 최악의 특검)) 권력에 굴복해 진실은 외면한 채 살길부터 찾았다. 피의자와 여당에서 정치특검이라고 으르렁거리자 "죄송합니다."하면서 꼬리내리고 도망쳤다. 강아지도 이렇게 안 할거다.(이하 생략)

뉴스타파는 김진태 의원이 국회예산을 지급받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정책자료 발간 및 정책홍보유인비 청구서” 내역에서 이런 문자 내용을 확인했다.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보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은 모두 국회예산에서 나왔다.

▲ 김진태 의원이 2018년 8월 지역 유권자 등에게 보낸 문자 발송 내역

국회의원 본인의 방송출연을 공지하는 문자를 보내는데 국회예산을 사용한 경우도 발견됐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다.

▲ 장제원 의원이 유권자 등에게 보낸  문자 발송 내역

장 의원이 2018년 8월 16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정책자료발간 및 정책홍보물유인비 청구서'에 따르면 “부산 삼덕로 방음벽 설치”하고 “학장동 지하보도 정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TV 고정출연을 알리고, 방송 요일과 시간까지 자세히 알리는 내용도 문자메시지에 담아 보냈다.

문자메시지는 국회의원들이 당원이나 유권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의정 홍보, 지역구 예산확보, 의원 동정, 명절인사 뿐만 아니라 투표 독려, 정치후원금 계좌 알림까지, 보내는 내용도 다양하다.

국회의원이 문자를 통해 의정활동을 자주 알리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국회예산이나 정치자금으로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장치를 마련한 것도 수긍할 수 있다. 동시에 국회의원 문자 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회예산이나 공적 관리를 요하는 정치자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문자 발송 비용 규모나 문자 내용은 유권자가 확인가능하도록 공개해야 하는 정보다.

2년 4개월 동안, 20대 국회의원 문자발송비용 40억 원

뉴스타파가 소송을 통해 입수한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국회의원들이 지출한 문자발송 비용은 모두 40억 3,334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문자발송비를 지출한 의원은 283명이다. 한 의원 당 평균 1,425만 원이다.

문자발송비 명목으로 청구한 국회예산(2016년 6월∼2018년 9월) 내역과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 (2016년 5월~2017년 12월) 중 문자발송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국회의원들은 의정 홍보, 지역구 예산확보, 의원 동정, 명절인사 등 다양한 내용을 문자메시지에 담아 유권자들에게 보낸다.

뉴스타파가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문자발송 서비스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비용은 단문의 경우 건 당 24원, 장문의 경우는 건 당 5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단가로 계산해 20대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문자발송비 40억 3,334만 원의 발송 건수를 추산하면, 단문일 경우 1억 6,805만 건, 장문의 경우 8천 66만 건이 넘는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의원 별 문자 1회 발송 건수는 10건 미만에서부터 3천 건 이상으로 다양했다. 매우 이례적이지만 한번에  8만 건 이상 문자를 보내는 의원도 있었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는 것은 아니다. 수신인은 대부분 당원, 지역민, 후원자들이며 의원실에서도 소수의 보좌진들만이 문자 발송을 위한 연락처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문자 발송 비용 상위 국회의원 10명의 명단이다.

의원명문자발송 비용
(단위: 원)
박명재 의원108,510,500
김성태 의원83,795,786
강병원 의원72,632,490
김진태 의원69,569,000
박완주 의원62,543,380
안민석 의원59,000,000
기동민 의원53,818,400
정성호 의원52,737,240
노웅래 의원49,607,949
진선미 의원43,661,912

▲ 국회예산과 선관위 지출내역 합산 금액(국회 예산 지출내역[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내역[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문자발송 비용을 가장 많이 쓴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다. 박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문자발송 비용으로  모두 1억 851만 원을 지출했다. 박 의원은 문자발송 비용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는 정치자금 계정 계좌에서 사용했다.

박 의원은 2017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9천 316만 원을 문자발송 비용으로 사용했다. 박명재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예산으로 책정된 정책개발비 및 발송료는 의정보고서 제작과 우편 발송비용으로도 부족하여 문자발송은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며  2017년 12월에 문자발송 비용이 많이 지출된 것은 박 의원이 “당시(2018년 예정된 6.1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은 같은 시기에  문자발송 비용으로 8천 379만 원을 지출했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 계정에서 7천 269만 원을 사용했고, 국회사무처에는 ‘정책자료발송료'와 '정책자료발간 및 정책홍보물유인비' 명목으로 각각 2016년 297만 원, 2017년 811만 원을 받아 썼다. 당시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지급 청구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역토론회 안내, 의정보고, 지역사업추진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성태 의원이 국회예산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 제목은 다음과 같다.

"공항동 군부대 이전심의통과..."
"김성태 의원입니다. 복지부부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
"저 김성태는 오늘 무겁고 참담한..."
"어르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모두 7천 263만 원을 문자발송 비용으로 사용했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 계정에서 3천 201만 원을 지출했고, 국회사무처에는 ‘정책자료발송료'와 '정책자료발간 및 정책홍보물유인비' 명목으로 2016년 757만 원, 2017년 1,904만 원, 2018년 1,400만 원을 청구했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한 해 두 예산을 합해 1,700원 한도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강 의원은 매월 3~4 차례씩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1회 지출비용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였다.

▲ 강병원 의원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 발송 내역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문자의정보고서라는 콘셉트로 매월 초 정기적으로 지역민들과 당원들에게 지난달 의정활동 내역을 문자로 보내고 있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문자를 발송한다”며 매월 여러차례 금액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초기에는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비용을 충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시)은 문자발송 비용으로 6천 956만 원을 지출했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수입·지출계좌에서 5천 3백만 원, 국회사무처에는 2016년 7백만 원, 2017년 6백 61만 원, 2018년 295만 원을 ‘정책자료발송료’와 '정책자료발간 및 정책홍보물유인비' 명목으로 청구했다.  김진태 의원이 2016년 12월 2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청구서에는 단문, 장문 뿐만 아니라 그림이 포함된 문자도 수차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문은 10.45원, 장문은 29.7원, 그림보내기는 132원을 건 당 지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6천 254만 원을 문자발송 비용으로 사용했다. 모두 선관위에 지출내역을 신고하는 ‘정치자금 계정’에서만 지출했다. 문자발송비 명목으로 국회예산은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전체의 월 별 문자발송비용을 보면, 12월에 가장 많이 지출했다. 2016년 12월과 2017년 12월에 지출된 문자발송비는 전체 지출의 30% 가까운 10억 7,741만 원이었다. 12월에는 연말 연시 인사, 의정보고서 발송 안내 등 문자메시지 수요가 많은 데다 연말에 사용금액을 한번에 결제하거나 이용료 충전 시기가 겹치는 탓도 있다. 다음으로 많이 지출된 달은 9월이었다. 추석 명절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역시 의원들의 문자발송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2016년 9월과 2017년 9월을 합해 4억 1,041만 원이 지출됐다.

※ 20대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지출 증빙 자료 공개 특별 페이지(링크)

취재 및 데이터 : 최윤원
공동기획 :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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