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형... 박정훈 최후 진술"책임있는 자 처벌하는 게 왜 잘못인가"
2024년 11월 21일 17시 40분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직후인 2008년 3월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유가시대에 대비하지 못한 지식경제부 관료들을 '죄인'이라 질책했다. 그리고 "석유공사 규모를 5배는 키워야 한다"고 지시한다.
이후 민간기업출신 강영원 사장을 낙점해 공격적으로 해외석유자원개발과 인수합병에 나선다. 떠들썩한 인수전은 자원외교, 혹은 에너지자주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저돌적이고 도박적이며 과시적인 해외자원개발은, 실익은 없이 국민의 세금을 날리고, 에너지공기업들을 빚더미에 올려 골병들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석유공사의 캐나다 석유기업 하베스트인수 실패 사례는 대표적이다. 단기간의 성과에 쫓기다 보니 경영진들은 급한 협상으로 덤터기를 쓰고, 자원시장의 큰 흐름도 놓치고 말았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역으로 부채비율축소를 지상과제로 제시하며 에너지관련 공기업들을 압박한다. 이제 헐값 매각을 해야 할, 웃지 못할 상황인 것이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정책의 어두운 그림자는 아직도 길게 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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