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업

[변화] '페이퍼컴퍼니와 죽음의 커넥션'에 실형 선고

2019년 11월 22일 15시 53분

지난 2017년 3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페이퍼컴퍼니와 죽음의 커넥션’의 주인공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엽 씨에게 징역 6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4억3232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순열 씨는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이 씨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석탄 무역을 하면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외화 밀반입과 불법 환전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아큐픽스(현 포스링크)로부터 제 3자 명의로 대여받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붐이 일자 대표적 조세도피처 가운데 하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오픈블루’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한전 자회사와 수백억 원대의 거래를 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들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유연탄을 수입해 한전 발전 자회사에 납품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로부터 400여억원의 투자받은 뒤 이 가운데 150여억 원을 한국으로 역송금해 유흥비와 명품 구입,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 씨는 재판과정에서 숨진 고 허재원 씨가 오픈블루를 설립했고, 자신은 한국의 에이전트에 불과했으며, 자금 횡령 역시 허씨가 한 것이라고 책임을 미뤘으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 등과 결탁해 뒷돈을 받고 저질 석탄을 구매해준 한국서부발전 곽명문 부장은 최근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했다.

타임라인: https://newstapa.org/timeline/openblue

페이퍼컴퍼니와 죽음의 커넥션 - 뉴스타파

페이퍼컴퍼니에 얽힌 검은 커넥션과 의문의 죽음

조세도피처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투기와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가 자행됐고 이에 관련된 한국인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뉴스타파의 보도로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고 1심에서 관련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 2019.11.22

    뉴스타파가 보도한 지 2년여만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이상엽 씨와 류순열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과 3년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변화] '페이퍼컴퍼니와 죽음의 커넥션'에 실형 선고
  • 2017.08.10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내진 거액의 무역 및 광산 개발 자금 중 일부가 다시 불법으로 국내에 역송금됐고, 이 돈이 투기와 사치에 탕진됐다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관세청 수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조세도피처 활용 천억대 국제사기 전모 드러나
  • 2017.04.13

    페이퍼컴퍼니를 매개로 한 사기무역 거래 피의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의혹과 이들에게 1억 원의 돈을 맡겨 주식거래를 했다는 뉴스타파 보도로 검찰에 고발된 이홍렬 YTN 총괄 상무가 회사에 사의를 표명했다.

    차명투자 의혹 YTN 이홍렬 총괄상무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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