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이 도청 했을 수도 있다"
2024년 11월 02일 10시 54분
이번 중국인 조세피난처 명단 공개가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경제 전반에 어느정도 여파를 미칠지도 큰 관심사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인 중국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은 지난해부터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증시를 비롯한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에 미국(11.1%)과 일본(6.2%), EU(8.7%)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출을 기록했고(대중국 수출 비중 26.1%), 중국의 가장 수입을 많이 한 나라도 한국이다. (2013년 1,830억 달러)
이번 중국인 조세피난처 명단에는 세계적 주목을 받는 중국 내 거물 정치인들과 주요 기업들이 망라돼 있다.
텐센츠와 페트로차이나, 궈메이, COSCO 등 이번 명단 공개에 포함된 중국 기업들은 중국 본토나 홍콩 증시에서 상장돼 있고, 시가총액 비중도 높은 종목들이다. 중국 본토나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의 중국 관련 펀드들이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다.
지난해 뉴스타파의 한국인 조세피난처 명단 공개 당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출렁거렸던 것처럼 이번 중국 기업들 역시 주가와 신인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중국내 신망이 높은 현 국가주석인 시진핑과 원자바오 전 총리 등 중국 최고 권력층의 친인척도 역외 유령회사를 대거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 현 지도부의 권력 기반이 훼손될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국 경제 개혁 작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반면 지난해 11월 중국 3중전회 발표에서 현 지도부가 전면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이번 ICIJ 국제 공조 보도를 계기로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5월 뉴스타파가 명단을 공개하자 조세와 수사 당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고, 넉달 만에 1조 원대의 국부 유출을 적발하고 전두환 추징금까지 회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뉴스타파는 이번 ICIJ의 명단 공개에 따른 중국발 쇼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경제 전문가들을 만나 들어봤다.
* 뉴스타파 취재와 만난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공개 명단에 포함된 구체적 인물이나 기업들에 대해 전혀 모른 상태에서 취재와 인터뷰에 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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