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3회] 변상욱 칼럼_민주, 노동, 양심수 사면해야

2012년 02월 10일 05시 48분

용산참사 3주기가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감된 8명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물론 사면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만은 이제 남은 임기 1년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합니다.

재개발과 참사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서 가족마저 빼앗는다는 것은 너무 비정하고 국가가 궁극적으로 할 역할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에서 대규모 해고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명이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족과 동료들도 감옥에 있습니다.

유성기업 파업 노동자들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밤에는 잠 좀 자게 해달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 구속 수감된 노동자는 450명에 이릅니다. 아마 정부는 그럴 것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더 많았다고. 맞습니다. 600명에서 1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

용산의 참사라든가, 쌍용자동차의 무자비한 강제 진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외칠 용기를 잃었습니다. 또 용역 노동자들이 경찰을 대신해서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때렸습니다. 경찰과 노동자가 충돌할 일이 적어지니 당연히 구속수감자도 적어진 것입니다.

제주에서는 아름다운 강정 해변을 지키려다가 시인과 예술인, 신부, 수녀들이 잡혀서 수감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꿈꾸는 자는 잡혀가고 꿈을 포기한 자는 내버려집니다. 노동자들의 가치는 짓밟히고 노동자들의 가격만 따지면서 정리 해고해 버립니다.

이게 국격입니까. 이게 대통령이 얘기하던 서번트 리더십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물어서 국민의 뜻을 따라서 민주노동 양심수들을 석방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런 식의 처벌과 수감, 감옥만으로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 참사 같은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 비극을 막기 위해서 강제철거 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용역들의 무자비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비요법 개정안도 만들었습니다. 이것들 국회에 그냥 묶여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ㅗ 진정 거듭났다며 이것들도 속히 처리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도 아직 12달이 남아있습니다. 민주노동 양심수의 석방.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대통령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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