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11회] '민간인 불법사찰'과 새누리당 책임

2012년 04월 08일 06시 31분

이번 선거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민간인 불법사찰.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특별 검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 당시 대선후보] “국가 간의 신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제 이 문제는 특검에다가 맡겨 두고. 야당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민간이 불법사찰은 특검으로 가야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니 이제는 말을 바꾸어서 특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새누리당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김종익씨에 대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불거진 2010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하는데 급급했습니다.

@ 뉴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당 차원의 요구를..“

사건이 불거졌을 때 집권당의 원내 대표이자 비상대책 위원장이었던 김무성 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이것(민간인 불법사찰)은 정권 차원의 조직적 사건도 아니고, 권력형 게이트로 볼 수도 전혀 없는 그런.”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김종익씨가 마치 불법사찰을 받을만한 사람이었다는 식의 표현으로 공격했습니다.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에 대한 비난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한나라당.

당시 조해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 “권력의 후광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고 광우병 시위를 부추기는 등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익씨는 한나라당이 언급했던 이후로 이미 불법사찰을 당했습니다. 사찰의 빌미가 됐던 내용이 이미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시 한 번 김종익씨를 비방한 것입니다.

[최강욱 변호사] “당시 피디수첩에서 공개했던 총리실의 수사기록에 있었던 김종익씨를 음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보고서(를 근거로)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다시 언급하면서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명백한 악의죠. 이렇게 나쁜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격은 집요했습니다.

“경영진 및 관리자들이 국내 최대의 금융기고나인 국민은행을 사유화해서 비자금 마련의 통로로 삼고자 한데서 빚어진.”

한나라당은 김종익씨가 경영하던 회사가 마치 참여정부의 비자금 창구라는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참여정부의 비자금 논란으로 둡갑 시켰습니다.

김종익씨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격은 불법사찰이 밝혀진 직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대응문건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사건을 물타기 하자는 대응방침을 정했습니다.

당시 주요 한나라당 당직자들을 뉴스타파가 찾아갔습니다.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김종익씨에 대한 공격에 앞장섰던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그는 현재 경남 밀양 창령 지역에서 대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 ((박종익씨가) 특정이념에 빠진 편향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대변인이니까 당의 생각. 의견을 반영해서 표현을 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고. 서재에 있는 책들이 조선노동당 연구라든지... 책 이름도 잘 기억할 수 없는데. 현대 북한의 이해라든가, 그런 류의 책들이 꽂혀 있었던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걸 보고서 이런 책을 탐독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게 우리 당(한나라당)에서 제기가 됐죠.” (책 몇 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건가요?) “평가한다기보다도 이 분이 이런데 관심이 많구나. 이런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쪽에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좋다 나쁘다 이런 거보다도.” (사찰문제, 증거은폐, 이런 부분들이 2010년 이때부터 쭉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과 국정감사를 반대하셨던 이유와 지금 다시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의 입장이 (특검, 국정조사) 반대였기 때문에 대변인으로 그대로 전한 것 뿐이고 저의 개인 의견을 물어보시면 안 되죠.” (당시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이켜 평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뭐.. 당론을 그대로 대변하는 역할이라는 거 그것만 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당시 한나라당 당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여쭈어 보는 거라면 어떻게 되나요?)

조해진 새누리당 후보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채 도망치듯 유세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김무성 전 한나라당 원내 대표이자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을 돌며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원내 대표를 지낸 2010년.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줄기차게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박지원 / 민주당 원내대표] “민간 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의 국정조사, 특검을 수용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님께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들을 진두지휘하며 불법사찰 특검과 국정조사를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청와대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지금 내가 정신없는 상황에서 내가 말 좀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 (당시 원내 대표였기 때문에...)

그 당시 입장에 대한 현재 평가를 들으려 했지만 그는 질문을 피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당신이 예의가 있어야지. 나중에 하자고 했는데 억지로 따라 붙어가지고.” (나중에 언제 하시겠어요?) “나한테 명함 준 거 있나?” “나중에 하세요.” “예의를 갖추어야할 거 아니야?” (지금 공식선거운동 기간이잖아요. (민간인 불법사찰) 이건 선거 쟁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 원내 대표이셨는데 김종익씨..)

뉴스타파는 김종익씨에 대한 비방의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내가 매일 회의에 나가기 전에는 비서들이 오늘 가서 말할 자료를 만들어줘요. 한 번 읽고 나간다고 그걸 읽었는데 나중에 비서들은 몸 석간지, 모 일간지에서 보고 그걸 썼다고 그러더라고. 재판 진행 중이에요. 재판 중인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작성된 문건을 보면 한나라당을 동원해서 김종익씨를 공격하라고 하는 문건이 나왔어요.) “나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조전혁 의원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게 일부 밝혀지기도 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취재진의 또 다른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한 채 유세를 계속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였고 지금은 새누리당의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박근혜 선대위원장.

(대표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민간인 불법사찰에 있어서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책임은 없습니까?)

(대표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민간인 불법사찰에 있어서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책임은 없습니까? 한 마디만 해주시죠?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불법사찰)과 관계가 없습니까?)

[박근혜 / 당시 대선후보] “저희 새누리당, 지금 근본부터 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만 바라보고 이해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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