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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부의 ‘업추비 먹칠 가림’에 제동...‘식당 이름 다 공개해라’
2024.05.02
검찰에 이어 법무부도 ‘음식점 상호’ 지우고 업추비 공개... 뉴스타파·시민단체 행정소송 제기
2023.09.06
중앙행정심판위, "법무부 업추비 카드 내역 비공개는 위법·부당”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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