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로 판명된 박철씨 가족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4.12.19
하나의 사건 때문에 세 번이나 기소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부가 있다. 충주에 사는 박철 씨와 최옥자 씨 부부의 이야기다. 사건은 5년 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2014.12.30
지난 12월 19일 뉴스타파를 통해 방송된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에서 보도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 해당 경찰관은 이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자 법정 진술에서 검사가 “팔을 꺾이고 난 이후에 땅에 넘어졌나요?”라고 묻자 “넘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한다. 그런데 이 진술은 경찰이 사건 당일 진술한 내용과는 다르다.
2015.08.26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세 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부가 6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5.11.26
박철 씨가 위증죄 사건 관련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7.04.27
박철 씨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게 됐다.
2017.11.28
박철 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9.05.10
박철 씨가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재심 대법원에서 무죄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2019.10.04
'경찰 헐리우드 액션 사건' 피해자 박철 씨에 이어 부인 최옥자 씨도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교육공무원직으로 자동 복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