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이 수행한 정책연구 1건이 다른 연구자의 자료를 베낀 표절로 확인됐다. 이해찬 의원은 “송구하다”는 표현으로 표절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반납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나머지 10여 건의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도 공개해달라는 뉴스타파의 요청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해찬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의정활동 명목으로 모두 18건의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1건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씩, 국회 정책개발비 예산 8,250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해찬 의원실은 단 2건의 연구결과만 공개하고 나머지 16건은 비공개했다.

이해찬 의원, 2012년~2016년 국회 예산 8천만 원 들여 정책연구 18건 수행

뉴스타파는 2017년 12월 이해찬 의원실에 연구 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세금이 투입된 정책연구 결과는 당연히 국민에게 공개돼야 하고 연구용역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도 공개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실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근 뉴스타파는 이 의원이 비공개하고 있는 정책연구 가운데 표절이 의심되는 연구를 1건 발견했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됐고, 국회예산 500만 원이 투입된 ‘창업정신 고취를 통한 청년창업 촉진방안’이라는 연구였다. 해당 보고서와 관련해 확인이 가능했던 정보는 연구보고서 제목과 목차 그리고 7줄 짜리 요약이 전부였다.

제목과 목차, 7줄짜리 요약을 단서로 표절 가능성 확인

뉴스타파는 이를 토대로 표절 여부를 살폈다. 그 결과 연구보고서의 목차가 2013년 5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세미나 발표 자료의 목차와 거의 일치하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중간 제목은 물론 주요국의 창업사례를 검토하는 장에서 다룬 사례도 일치했다. 해당 연구보고서의 본문도 표절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뉴스타파는 1월 31일, 표절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이해찬 의원실을 방문해 해당 보고서의 공개를 다시 요청했다. 3주가 지난 2월 19일, 이해찬 의원으로부터 공식 답변이 왔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표절 인정, 예산 478만 원 반납

이해찬 의원은 답변서를 통해 “부적절한 집행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용역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표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의원은 “정책연구는 보좌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했다”면서 “자신은 해당보고서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해찬 의원실은  답변서를 보낸 다음날인 2월 20일 국회사무처에 해당 연구의 용역비로 들어간 국회예산 478만 원(세금제외)을 반납 조치했다.

이해찬 의원은 또 답변서에서  “문제가 된 연구용역비의 엄격한 검증절차 도입 등 국회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해찬 의원은 표절로 확인된 연구 외에 나머지 15건의 정책연구보고서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취재진은 이해찬 의원을 만나 연구보고서를 모두 공개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이 의원은 답변을 피했다.

이해찬 의원실, 정책연구보고서 “원문 공개는 적절치 않다”

이해찬 의원실은 “수시로 소요되는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원문까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다.  “(비공개 하는 이유가) 내부 자료용이고 참고용으로 공개할 수준이 안 되는 보고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이 의원실 보좌진은 “그런 이유가 제일 큰 것 같다”고 답했다. 이해찬 의원이 비공개하고 있는 정책연구 15건 중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광장의 전,현직 연구원에게 맡긴 정책 연구는 모두 8건이다.

취재 : 김새봄, 박중석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오준식, 이상찬
디자인 : 이도현
편집 :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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