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자활용사촌이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3월 ‘리베이트와 유령근로자, 불법판치는 평화용사촌’이라는 제목의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 경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평화용사촌 김성근 회장과 그의 딸인 김민정 사업소장을 소환, 허위의 근로대장을 만들어 연간 수억원의 인건비를 빼돌리고 불법 리베이트 계약을 통해 용사촌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경찰청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월 한창훈 전 보은용사촌 회장과 최관준 전 보은용사촌 경산육가공사업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을 위반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수사결과 보은용사촌은 최관준 사업소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대명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최씨는 보은용사촌의 이름으로 방위사업청 등과 수의계약을 맺고 물품을 납품하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은용사촌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200억 원 상당의 육가공품을 군부대에 납품했다.  

최관준 소장은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명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최 소장은 ‘공장을 운영하는 대신 수익금의 3%를 보은용사촌에 지급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들 용사촌들이 재판에 넘겨져 사법처리될 경우 국가보훈처의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보은용사촌의 대명사업 의혹은 이미 수년전부터 제기됐다.  주간경향은 지난 2015년 10월 보은용사촌의 대명사업 의혹을 폭로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보은용사촌에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자활용사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엉터리였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말까지 4개월간 전국 25개 용사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신창용사촌의 경우 2017 회계연도에 1억5700만 원의 수익을 거둬 회원 1인당 매달 31만2000원씩 배당을 한 것으로 돼 있다. 회원 1인당 연간 374만4000원의 배당금이 돌아간 셈이다. 그러나 실제 회원들이 받은 배당금은 100만 원에 불과했다.

또 실태조사보고서는 전우용사촌이 같은 기간 16억8800만 원의 순이익을 거둬 이중 45%인 7억5900만 원을 회원에게 배당, 회원 1인당 월 평균 106만8000원이 지급됐다고 기술했다.

전우용사촌의 회원수는 38명. 이들에게 월평균 106만8000원을 12개월동안 지급할 경우 전체 배당금은  4억8700만 원이다.  전우용사촌이 지급했다는 배당금 총액 7억5900만 원보다 2억7200만 원의 차이가 난다.

용사촌이 운영하는 복지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엉망이었다. 평화용사촌 피복공장의 대표자는 도모씨외 19명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이 피복공장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여럿이 공동대표를 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가보훈처가 복지공장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용사촌 복지공장 중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곳은 평화, 충무, 범우, 동산용사촌과 부산의용촌 등 모두 6곳.  전문가들은 용사촌의 복지공장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될 경우 공금횡령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김경률 회계사는 “개인사업자 형태에서는 사업 명의자가 언제 어느때고 회사 내부에 있는 돈을 가져가도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같은 운영 형태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용사촌의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뉴스타파는 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실만을 보도하기 위해,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후원 회원들의 회비로만 제작됩니다.
월 1만원 후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