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불법 사찰 사건의 심각성은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에서 취합한 '업무처리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입수한 문건 가운데 업무처리현황 483건 전체와 다른 문건에 흩어져 있는 61건을 찾아 모두 544건을 공개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국가기관에 의해 얼마나 광범위한 불법 사찰이 자행됐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 타임라인으로 본 2년간 뉴스타파의 불법 사찰 추적 보도

업무처리현황에는 당시 지원관실 점검 1팀에서 7팀까지 처리한 483건 사건 내역이 사건명과 접수일, 조사(또는 사찰) 근거, 담당자, 보고처, 조치결과, 진행 상황 등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공직자는 물론, 정치 경제 노동 연예 시민사회 법조계 등 우리 사회 주요 인사들을 사찰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중 상당수가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원관실에서 처리한 모든 사건을 불법 사찰로 볼 수 없지만, 감찰 대상인 공직자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목적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처리현황 등 544건 목록 (◁◁◁ 클릭하여 보기)

뉴스타파는 사찰의 근거가 된 출처에서 국정원 첩보 34건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이 제공한 첩보를 토대로 지원관실이 사찰에 나서고 공조한 증거입니다. 국정원 첩보 대상에는 대공 업무와 관련없는 인물과 단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국정원도 깊히 관여한 것입니다.

이같은 전방위적인 사찰이 누구를 위해 필요했을까요? 국정원과 지원관실에서 생산한 최종 보고서를 누가 밤새도록 읽고, 어떤 지시를 내렸을지 아직도 빙산 밑에 숨은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처리현황 중 출처가 '국정원' 인 34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