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국회 세금도둑]② 백재현 표절 정책연구 추가 확인, 박선숙・신창현은 반납

2020년 09월 03일 16시 50분

뉴스타파 ‘국회개혁’ 프로젝트 <세금도둑 추적 2020>
      ① 김정훈, 특정인에 '표절 연구' 몰아주고 세금 4천만 원 '펑펑'
      ② 백재현 표절 정책연구 추가 확인, 박선숙・신창현은 반납
      ③ 조원진, 권석창, 김용태 '예산 오남용'...환수방법 없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2017년부터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숨겨놓았던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존재를 알게됐습니다. 이 국회예산은 연간 80~86억 원 규모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예산을 국회의원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검증하려 했지만 국회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소중한 세금을 쓰도록 했지만, 지출 내역은 물론 그 결과물인 ‘정책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던 것입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3곳은 ‘원문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기나긴 다툼 끝에 결국 올해 1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20대 국회의원들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투입해 생산한 정책연구보고서 원문 1,115건 전부를 최초로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와 3곳의 시민단체는 이 5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함께 분석하고 취재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정당 대표, 원내대표, 장관 출신 등 요직을 거친 20대 국회의원 54명의 정책연구보고서 202건을 1차로 검증 보도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의원직을 이어가게 된 현직 의원 105명의 정책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집 386건을 2차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를 끝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된 96명의 남은 527건의 검증 결과를 공개합니다. <편집자 주>

백재현 전 의원, 유령단체 몰아준 정책 연구 중 표절 사례 추가 확인

백재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책연구보고서 가운데 표절 보고서가 추가로 확인됐다. 2017년 11월 백재현 전 의원실은 ‘학력인정시험의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정책연구용역을 국회예산 500만 원을 들여 진행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한 공공기관에서 2016년 발행한 ‘검정고시 제도의 변천과정 분석을 통한 검정고시제도의 발전 방안 탐색’이라는 논문을 통째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표절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고 모 씨는 지난 2017년 백재현 전 의원실에서 수행한 다른 2건의 정책연구도 표절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 2017년 백재현 의원실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좌), 표절 원문(우)

지난 2017년, 뉴스타파는 백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임 8년 동안 유령단체 4곳에 20건의 연구 용역을 몰아주고, 모두 1억 원 가까운 국회 예산을 지급한 사실을 보도했다. 백 전 의원은 이 4곳의 유령단체 중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한국경영기술포럼’에만 모두 11건의 연구를 맡겼고, 5,500만 원의 국회예산을 지급했다. 해당 단체 책임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려 연구비를 타냈던 고 씨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백 전 의원의 선거운동원이었다.

“(고 씨가) 선거 때 도와준 적이 있다. 이 사람이 우리 보고 취업시켜주란 소리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취업은 못 시켜준다. 그러면 아르바이트를,이런 미션을 해 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
- 조OO 보좌관 / 백재현 전 의원실 (2018년 보도)

뉴스타파 보도가 나가자 백재현 전 의원실은 고 씨가 수행한 연구 중 표절 사실이 드러난 두 건의 연구용역비 천만 원을 포함해 유령단체에 나간 용역비 가운데 일부 등 모두 3천만 원을 2018년 10월 국회사무처에 반납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올해 행정소송을 통해 20대 국회의원 전체의 정책연구보고서를 입수, 검증한 결과 백 전 의원의 정책연구에서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표절 보고서가 또 나온 것이다. 뉴스타파는 백 전 의원의 정책연구를 맡은 고 씨의 표절 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하고 고 씨와 백 전 의원에게 뉴스타파의 이전 보도 때 이 추가 표절 사실을 알고 있진 않았는지, 해당 연구에 지급된 연구용역비를 반납할 계획은 없는지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 백재현 전 의원의 선거운동원 출신인 고 모 씨가 수행한 백재현 전 의원 정책연구용역 목록

2018년 뉴스타파 보도가 나간 이후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는 백 전 의원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백 전 의원 측이 국회 예산을 몰아준 유령단체와 아직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연구자가 누구인지, 이들과 공모해 백 전 의원 측이 예산을 빼돌린 것은 아닌지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진척이 없다.

표절연구 확인 박선숙・신창현 연구비 반납완료, 송희경 “빠른 시일 내 반납하겠다"

20대 국회 임기는 끝났지만 20대 국회의원의 정책연구 표절 등 정책개발비 오남용 사례는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국회를 떠났더라도 재임 시 잘못 사용한 예산은 국회사무처에 얼마든지 반납할 수 있다. 박선숙, 신창현 전 의원은 뉴스타파 취재가 시작되자 표절 연구에 투입한 예산 전액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했다. 송희경 전 의원은 반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숙 전 민생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예산 400만 원을 들여 미래 첨단산업 소재부품 시장 선점을 위한 소・부・장 정책 효율적 이행 방안을 주제로 정책연구를 집행했다. 뉴스타파 검증 결과 해당 연구용역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등 각기 다른 기관에서 진행한 연구 3건을 문장 말미만 고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짜깁기한 표절 보고서로 확인됐다. 박 전 의원은 뉴스타파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연구에 투입한 예산 전액을 국회사무처로 곧장 반납했다.

▲ 2019년 박선숙 의원실 정책연구용역 보고서(하), 박 의원 보고서가 베낀 원문(상)

신창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만과 미국의 환경교육 동향과 우리나라 환경교육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도 표절로 확인됐다. 2019년 예산 500만 원이 들어간 해당 연구용역은 2018년 환경부에서 5,400만 원을 들여 진행한 연구용역 ‘주요 외국의 환경교육 비교 연구’를 출처나 인용표기 없이 무단으로 옮겼다.

환경부에서 집행한 연구는 온나라정책연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신창현 전 의원실 보좌관은 “(뉴스타파 취재 이후) 연구자 스스로 의원실로 연락을 통해 연구비를 반환할 것을 희망하여, 절차를 안내했고 반납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2019년 신창현 의원실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좌)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도 온나라정책연구 홈페이지 자료를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송희경 전 의원실에서 진행한 정책연구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체계 연구 보고서’ 중 제안 부분에 해당하는 ‘블록체인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 집행한 연구에서 출처와 인용 표기 없이 옮겨온 것이다.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의 결론 부분 역시 절반 이상이 짜깁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전 의원 측은 빠른 시일 안에 잘못 사용한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19년 송희경 의원실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좌), 표절 원문(우)

뉴스타파가 입수한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는 뉴스타파 머니트레일 용역보고서 원본 공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이 사이트를 통해 2018년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고, 이후 국회 특정업무경비, 국회 특수활동비, 의원별 정책자료발간 및 홍보 유인비, 국회 교섭단체 정당 정책위 해외출장 내역 등을 확보해 공개하고 있다.

제작진
취재임선응 강현석 연다혜 박중석
데이터최윤원
촬영신영철 김기철
편집박서영
CG정동우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
공동기획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