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국회작동법 3부]④ 국회개혁 법안 어디까지 갔을까?

2020년 02월 07일 18시 20분

뉴스타파 총선기획 프로젝트 <국회작동법> 

매번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회. 뉴스타파는 국회가 어떻게 작동하기에 이렇게 항상 욕을 먹는지 실상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연속보도합니다.

3부 : 국회개혁, 총선과 만나다
         ①'최악의 국회' 데칼코마니...21대 국회는? 
         ②'특권놓기 NO'...제 머리 못깎는 국회의원 
         ③정당 23곳에 물었다 “국회개혁 찬성하십니까?”
         ④국회개혁 법안, 어디까지 갔을까?

- 편집자 주

매번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는 국회는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내놓는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상시국회 방안, 국회의 폭력방지와 질서 유지, 회의 불참 시 수당 및 활동비 삭감 등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정작 이런 법안들은 매 국회마다 여당 중심으로 발의되었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다. 뉴스타파는 16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된 의안 중 국회개혁을 목적으로 한 안건 254건의 처리 과정을 확인했다. 

▲ 왼쪽은 19대 국회 오른쪽은 20대 국회의 정당별 국회개혁법안 키워드 순위. 법안신속처리와 법사위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개혁 법안이 여당 중심으로 발의되었음을 보여준다.

254건의 의안 중 국회법 개혁 관련 의안은 224건, 국회의원 수당 개혁 관련 의안은 총 30건이었다. 국회법 개혁 관련 의안 중 가장 많은 키워드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신속처리’로 39건이었다. 그 뒤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윤리특위' 법안 31건,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관련 내용인 '법사위' 21건, 국회의 폭력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한 '국회선진화' 의안 16건 순이었다.  

국회의원 수당 개혁 관련 키워드로는 회의 불참 또는 구속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무노동무임금’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을 금지하는 '보좌진특혜채용’ 7건, 독립적인 기구가 국회의원의 급여를 책정하는 내용의 '보수산정위원회’ 6건 순이었다.  

‘국회작동법' 시각화 페이지<국회개혁 법안 어디까지 갔을까(바로가기)>에서는 의안마다 어디까지 진행되고 사라졌는지 자세히 시각화해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국회개혁 법안 어디까지 갔을까> 페이지 캡쳐화면

의안은 제안, 상임위상정, 소위상정, 소위의결, 상임위의결, 법사위상정, 법사위의결, 본회의의결 총 여섯 단계로 진행이 된다. 의안의 진행 단계를 선으로 표시하고 각 단계에서 의안에 대한 회의를 많이 할수록 도표 안의 원의 크기를 크게 표시했다. 만약 중간에 의안이 임기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되거나 계류돼 멈춰서면 다음 진행 단계는 모두 빈 칸으로 나타난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의안 중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포함)까지 통과한 의안은 국회법 개혁 관련 의안 41건 (18%), 국회수당 개혁 관련 의안 6건 (20%)이었다.  

페이지에서 키워드를 선택하면 선택한 키워드 관련 의안만 모아서 볼 수 있다. 16대부터 20대 국회까지 각각의 회기를 선택하면 해당 회기에 발의된 법안만 볼 수도 있다. 원문이 궁금한 법안은 ‘의안보기' 버튼을 누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의안정보 페이지로 이동한다. 각 법안의 제안자, 회의정보, 회의록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작진
데이터 시각화임송이
데이터연다혜
취재기자최기훈, 강혜인
촬영기자이상찬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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