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국회작동법 3부] 국회개혁, 총선과 만나다

2020년 02월 07일 18시 20분

뉴스타파 총선기획 프로젝트 <국회작동법> 

매번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회. 뉴스타파는 국회가 어떻게 작동하기에 이렇게 항상 욕을 먹는지 실상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연속보도합니다.

3부 : 국회개혁, 총선과 만나다
         ①'최악의 국회' 데칼코마니...21대 국회는? 
         ②'특권놓기 NO'...제 머리 못깎는 국회의원 
         ③정당 23곳에 물었다 “국회개혁 찬성하십니까?”
         ④국회개혁 법안, 어디까지 갔을까?

- 편집자 주

지금부터 5년 전, 20대 총선을 한 해 앞두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 줄 것을 야당에 강력히 제안하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년 총선은 누가 승리할지 모릅니다. 18대 국회가 남긴 유산을 나쁜 유산을 없애야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20대 국회는 진정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2015.7)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20대 국회는 탈바꿈에 실패하며 19대 국회보다 더 심한 ‘최악의 식물국회’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번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개혁특위 위원장이 야당의 국회개혁 동참을 호소하면서 비슷한 예언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저는 21대 국회도 기대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개혁특위 위원장 (2019.11)

이 예언도 적중할까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여당시절 했던 이야기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여당이 돼서 하는 이야기 모두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로 가기 위한 ‘국회작동법’은 무엇일까요?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될지 아닐지는 이들에게 달렸으니까요.

뉴스타파 총선기획 <국회작동법> 3부는 ‘국회개혁, 총선을 만나다’입니다. 

관련기사 : [국회작동법] 1부 ‘최악의 국회’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국회작동법] 2부 ‘법 같지 않은 법’

관련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