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답하지 못하는 공공예산 1억 원 증발 미스터리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프로젝트 '낙하산이 쏜다'를 6개월째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공기업 350곳이 한해 쓰는 기부·후원 예산은 수천억 원이다. 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취약 계층을 지원한다. 그러나 낙하산 임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제 잇속을 챙기는 예산의 사유화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오늘 뉴스타파는 이전의 예산 사유화 보도와 다른 내용의 고발을 준비했다. 일자리 창출 등 사회 공헌을 명목으로 기부 예산을 집행한 공기업은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았고, 돈을 받아 간 단체는 어디에, 언제까지 일자리 사업을 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1억 원의 공공 예산이 증발해 버린 현장을 폭로한다. - 편집자 설명

경기도 과천시에는 공기업인 한국마사회 본사가 있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 등 사행 산업을 독점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전까지, 한 해 매출액이 7조 원을 넘길 정도로 잘 나갔다.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서도 손꼽히는 매출 규모다.

막대한 돈을 버는 만큼, 사회 공헌 예산도 많다. 마사회는 "말산업을 통한 사회의 어려움과 아픔을 치유하는 일, 렛츠런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를 내세우며,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전체 이익금의 6~9%를 매년 기부·후원 예산으로 쓰고 있다. 한해 150억~200억 원에 이른다. 최근 6년간(2015~2020년) 수혜를 받은 기관은 6,000곳이 넘는다.

■ 수혜 기관 6천 곳 중, 북 체제 비판에 앞장선 한 단체 주목

뉴스타파는 6,000개가 넘는 수혜 기관을 조사하던 중, ‘행복한통일로’라는 단체에 주목했다. 사단법인 행복한통일로는 2010년 도희윤 씨가 만든 단체다. 우익·보수 성향의 도 씨는 북한 체제 비판과 탈북자 인권 활동을 해왔다. 그는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4년 10월,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 사외이사에 임명됐다.

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가 2020년 2월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정상윤 캡쳐)

2016년 12월 8일, 마사회는 도 씨가 만든 단체 ‘행복한 통일로’에 현금 1억 원을 줬다. 기부 사유는 ‘탈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쓰라는 것'이었다. 도 씨와 행복한통일로는 1억 원을 어디에 썼을까. 어떤 공익사업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었을까.

한국마사회의 2016년 행복한통일로에 대한 기부금 집행내역, 기부 사유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라고 적혀 있다.

■ 의혹 ① 공공 기부금 1억 원 공시 누락

행복한통일로 홈페이지를 확인했다. 공익법인의 경우, 외부에서 받은 기부금 내역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2016년 회계 결산 자료엔 아무 것도 없었다. 1억 원의 사용처는 물론 1억 원을 받았다는 기록조차 없었다. 기부금 입출금 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된 걸까?

행복한통일로 측은 "기부·후원금으로 받은 게 아닌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 단체 직원은 "회계 장부상 사업 보조금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즉, 마사회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사업을 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했을까. 다시 물었다.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스마트팜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농업 시스템, 즉 도시형 농업 시설을 가리킨다. 행복한통일로는 2016년 마사회에 기부금을 신청하며 ‘스마트팜 운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의혹 ② 스마트팜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 업체에 운영권 넘겨

스마트팜 시설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도 운영하고 있을까. 뉴스타파는 행복한통일로 대표 도희윤 씨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엉뚱한 답변이 왔다. 자신은 스마트팜을 운영하지 않고, ‘출자’ 형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넘겨줬다고 했다.

사업의 주체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기부금) 집행은 아마 바로 청년들 스마트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사업에 그대로 다 지출이 되어서, 출자를 한 개념이 되는 거죠. 저희들 자체가.
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

이렇게 ‘출자’ 형식으로 스마트팜 운영권을 넘겨준 곳은 어디일까. 도 씨는 스마트팜 설비와 사업권을 ‘트리플씨’라는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트리플씨는 도 씨의 지인인 차 모 씨가 운영하는 통신판매 업체다. 앞서 도 씨가 ‘사업의 주체’라고 말한 청년이 바로 차 씨였다. 도 씨는 공기업 기부 예산을 활용해 동업자 차 씨의 사업 자금을 대준 것이다.

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는 2016년 12월 트리플씨에 스마트팜 사업권을 넘겼다. (사진은 유튜브 동방의빛 캡쳐)

그런데 예산을 준 마사회는 도 씨가 트리플씨에 스마트팜 사업권을 넘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마사회는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사업 기간 중에는 시설물 이관 등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마사회에 아무런 보고 없이 무단으로 자산·사업권을 개인 업체에 넘긴 것인데, 이를 도 씨는 ‘출자’라고 표현했다.

청년들(차 씨)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법인단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가 도와준 거죠.
기자: 출자를 한 건가요? 트리플씨에?
그렇죠. 저희들이 기부금 개념으로 저희들이 (1억 원을) 받아서 그 부분을 출자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그쪽(트리플씨)에 지원을 한 거겠죠?
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

■ 의혹 ③ 운영업체 트리플씨, 법인 아닌 개인사업자에 불과

뉴스타파 취재 결과, 스마트팜 운영권을 양도받은 트리플씨는 차 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이었고,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였다. 정리하면 도 씨는 ‘탈북자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1억 원의 공공 예산을 받아 스마트팜 시설을 만든 뒤, 북한 이탈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먼 개인사업자에게 시설 운영권을 넘긴 것이다.

도 씨와 차 씨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 도 씨는 마사회에서 기부금을 받은 직후부터 차 씨와 스마트팜 사업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로부터 1억 원의 예산을 받은 직후인 2016년 12월 17일, 행복한통일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년행사를 열었다. 이날 차 씨도 특별출연자로 참석했고 트리플씨 대표로 소개됐다. 이 자리에서 차 씨는 “남북한 청년 창업을 위해 행복한통일로와 함께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세금과 다름없는 공기업 기부 예산이 특정 개인의 창업 자금으로 둔갑한 것이다.

한국마사회가 행복한통일로에 지급한 기부금 1억 원은 트리플씨 대표의 창업 자금으로 둔갑했다.

행복한통일로 측은 트리플씨에 스마트팜 운영권만 줬지, 소유권까지 넘긴 건 아니라고 밝혔다. 회계상 스마트팜 시설은 “행복한통일로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팜 시설의 설치 장소도 알려줬다.

현재 (스마트팜 설비) 감가상각 진행 중이고요. 현재는 (행복한통일로) 자산으로 잡혀 있고요. 1년에 2천만 원이 감가상각이 돼서 지금 쭉 내려와서 현재 3천5백만 원으로 저희 장부에 남아 있네요
기자: (스마트팜 설비를) 어디에서 사용하고 계세요? 스마트팜을?
스마트팜은 지금 저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저희가 한 층을 통째로 거기에 설치하고 거기서 상추나 그런 거 심고 관리하고…
행복한통일로 회계 직원

행복한통일로 대표인 도 씨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그는 동업자 차 씨 주도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스마트팜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쪽(트리플씨)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의혹 ④ 스마트팜을 어디에 설치했을까

도 씨의 주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행복한통일로 측이 설명한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상가 건물을 찾아갔다. 이곳은 동업자 차 씨가 운영했던 또 다른 통신판매업체가 있던 곳이었다.

그러나 도 씨의 주장과 달리, 상가 5층 사무실은 잠겨 있었다. 상가 어디에서도 운영 중인 스마트팜 시설을 찾을 수 없었다. 취재진과 통화한 한 상가 입주자는 “(내가) 2019년 입주했을 당시에도 5층은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지난 8월 방문한 경기도 부천시의 한 상가 건물, 스마트팜 시설은 찾을 수 없었다.

스마트팜 시설은 어디에 있을까. 취재진은 운영권을 가진 차 모 씨에게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다. 딱 한 번 통화할 수 있었는데, 뜻밖의 답변이 나왔다. 도 씨의 말과 달리, 차 씨는 현재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자: 지금도 그럼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이메일 드릴게요.
기자: 당시에 그런데 이게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도 생업이 있어서…
차OO 트리플씨 대표

■ 의혹 ⑤ 도 씨의 거짓말과 스마트팜 운영업자 차 씨의 잠적

이렇게 차 씨는 뉴스타파 취재진과 1분 남짓 통화하고 연락을 끊었다. 이후 다시는 연락이 없었다. 스마트팜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을 풀기 위해, 여러 번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회신은 오지 않았다. 수소문 끝에 차 씨가 살고 있다는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을 방문했지만, 거기서도 차 씨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차 씨의 잠적과 더불어 스마트팜의 자취도 가뭇없이 사라져 버렸다.

차 씨의 옛 주소지로 등록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방문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난 8월 31일, 도 씨에게서 답변이 왔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최초 통화에서 “지금도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 답변을 했고, 이에 대해 취재진은 해명을 요구한 터였다. 도 씨는 취재진을 만나는 대신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다.

■ 의혹 ⑥ 도 씨의 황당한 답변 “난 아무것도 몰라”

이메일을 열어 확인했다. 답변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황당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도 씨는 “스마트팜의 정확한 장소가 어딘지, 언제 운영을 중단했는지, 스마트팜 시설을 어디에 처분했는지, 모두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마트팜 운영으로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모르고, 차 씨로부터 수익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으며, 일자리 창출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동업자인 차 씨에게 떠넘겼다.

현재 스마트팜 사업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시설의 처분 여부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차OO 대표가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도희윤 대표를 찾아와 부탁해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도희윤 대표 서면 답변 중

공기업 예산으로 공익사업을 하고서 그 결과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해도 괜찮은 걸까. 뉴스타파는 1억 원을 지급한 마사회에 스마트팜 시설의 실체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스마트팜이 진짜 설치됐는지, 있다면 정확한 장소가 어딘지 물었다. 그러나 마사회도 제때 답하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고 마사회로부터 답변이 왔다. 며칠이 걸린 답변마저 명쾌하지 못했다. 마사회는 “기부금 집행내역 대부분이 스마트팜 시설 구축 및 유지 등에 쓰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고 답했다. “쓴 것”이라는 말 대신 “쓰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고 에둘러 표명한 것이다.

한국마사회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 첨부된 사진 6장, 스마트팜 시설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마사회는 스마트팜 시설이 존재했다는 증거라며 사진 6장을 보내왔다. 스마트팜 시설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었다. 이 6장의 사진은 2017년 11월, 행복한통일로가 ‘일자리 창출을 완료했다’며 마사회에 제출한 사업 결과보고서에 있던 사진이다.

■ 의혹⑦ 마사회, 6장 사진 제시할 뿐 촬영장소는 확인 안 해

그런데 앞서 확인한 대로, 행복한통일로는 스마트팜을 운영한 적이 없고, 스마트팜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행복한통일로 측이 보낸 사진만으로 1억 원짜리 사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했다고 보긴 어렵다.

더구나, 마사회는 사진만 받았을 뿐,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마사회는 행복한통일로가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부천의 00상가에 스마트팜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며칠 전, 뉴스타파가 찾아가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던 그곳이다. 몇 장짜리 사업 결과보고서만 받았을 뿐 실사는 하지 않은 것이다.

또 마사회는 도 씨가 사진 6장과 함께 1억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2017년 11월, 도 씨가 “일자리 창출을 했다”며 마사회에 보낸 자료 중 하나였다. 마사회 측은 스마트팜 설비를 구매하고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1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음을 보여 주는 지출 증빙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사회는 세금계산서 사본을 공개하진 않았다.

■ 의혹 ⑧ 1억짜리 세금계산서, 알고 보니 ‘트리플씨’가 발행

뉴스타파는 도 씨를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를 입수해 확인했다. 그런데, 이 1억 원짜리 세금계산서는 스마트팜 설치 업체나 제조·판매 업체가 발행한 게 아니었다. 도 씨의 동업자 차 씨의 업체 ‘트리플씨’가 끊어준 계산서였다. 행복한통일로는 동업자인 트리플씨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스마트팜 설치에 1억 원이 들어갔다고 마사회에 보고했고, 마사회는 이를 의심 없이 믿은 것이다.

사실 1억 원 대부분의 돈이 시설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설치에 쓰인 것으로 되어 있긴 해요.
기자: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곳이 또 트리플씨예요.
예 예, 그것도 맞아요.
한국마사회 관계자

2017년 행복한통일로가 한국마사회에 제출했던 세금계산서, 트리플씨가 발행한 것으로 돼 있다

■ 의혹 ⑨ 마사회, ‘종이 결과보고서’만 믿고 현장 실사는 안 해

그런데, 차 씨는 스마트팜 구축에 필요한 전자 장비 등을 제조한 적 없는 개인 사업자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세금계산서 역시 스마트팜 설치와 유지 비용으로 1억 원을 썼다고 입증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마사회 측은 기부금 집행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실사를 하거나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명했다.

저희 기부금 사업이 워낙에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실사를 중간에 나가진 않는 것 같긴 한데...
한국마사회 관계자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국마사회 본사 정문, 코로나19 여파로 외부 출입을 막고 있다.

마사회는 뉴스타파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행복한통일로가 스마트팜 시설 및 사업권을 트리플씨에 넘겼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더구나 마사회는 기부금을 지급한 명분이었던 탈북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기초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공공 예산인 기부금 집행과 사후 관리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1억 원의 행방은 찾을 길이 없게 됐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곳은 없다.

한국마사회는 매년 150억~200억 원의 기부 예산을 집행하지만,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실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작진

영상취재	최형석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편집	정지성, 김은
웹출판	허현재

공동기획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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