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NSA 도청 논란에도 미온적 대응 일관

 NSA, 즉 미 국가안보국이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까지 도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계 외교 관계가 뒤흔들릴 정도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 가디언 지 기자 그린왈드가 NSA의 한국 도청 관련 문서를 갖고 있고,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인터뷰를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후 실제로 NSA의 한국 도청 관련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이 미국의 집중적인 정보 수집 대상 33개국에 포함됐다며 2007년도 NSA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심지어 세계 35개국 정상들의 휴대전화 도청 사실까지 폭로되면서 한국에도 대통령과 주요 정관계 인사들이 도청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무차별 도감청 행위가 폭로된 직후 독일 메르켈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강력히 항의했고, 브라질은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취소했다. 이들 피해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의 도청을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까지 추진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우리도 미국의 집중적인 정보 수집 대상이었다는 보도 뒤에서
미국에게 사실 확인 요청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해명조차 듣지 못한 채 마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지난 10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답변한 것이 전부이다.

이 때문에 주권국가로서 미 NSA 불법 도청 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에게 우리 정부가 대미 저자세를 보이는 배경을 물었다. 또 지난 70년대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청와대 도청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 박정희 정권이 주권국가라고 하기엔 낯 뜨거울 정도의 저자세를 보였던 치부도 들쳐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