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총선후보 검증] 지침 어기고 예산 지급하고, 비전문가에게 맡기고... "세금 낭비"

2020년 04월 10일 17시 05분

① 통합당 이언주, 비전문가에게 맡긴 표절 연구…“반납하겠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부산 남구을에 출마한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세금 400만 원을 사용해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그런데, 핵심 연구 개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에게 연구를 맡겼고 결과 보고서 역시 표절 등 엉터리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연구자가 “전문성이 없지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두루 알고 있어 연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또 “표절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며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② 통합당 윤재옥, 국회 예산지침 어기고 세금 500만 원 지급

미래통합당 후보로 대구 달서구을에 출마한 윤재옥 의원은 지난해 12월 세금 500만 원을 투입해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연구비를 집행한지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 사용 지침에는 정책개발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회예산 사용지침을 어긴 것이다. 연구자는 지금도 연구 중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실은 연구자와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안 될 경우 예산 반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 판결 존중해 전체 결과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뉴스타파는 3번에 걸쳐, 선거에 출마한 20대 국회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예산 오남용 실태를 보도했다.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국회사무처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1년 8개월의 소송 끝에, 지난 1월 20대 의원들이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바 있다. 국회가 공개해야 할 보고서는 491건이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지금까지 50여 건만 공개했다.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사용해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정책연구는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국회사무처는 지금이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모든 결과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뉴스타파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20대 의원들의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모두 검증해 예산 오남용 실태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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