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검증] 20대 의원 출신 각당 후보, 정책개발비 오남용 검증
2020년 04월 01일 18시 25분
미래통합당 정양석 의원(서울 강북구갑)이 지난해 진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 보고서가 표절로 드러났다. 해당 용역에 국회 예산 100만 원이 쓰여졌다. 정 의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반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2020년 총선과 한국 보수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연구자는 명지대학교 김 모 교수였다. 결과 보고서는 전체 12쪽 분량인데, 별첨 자료인 ‘2016년 총선 후 사후 여론조사 분석 자료(서울지역)’를 빼면 본문 내용은 7쪽 가량이다.
뉴스타파의 검증 결과, 김 교수는 이 7쪽 가운데 약 90% 가량을 정책연구 용역을 맡기 이전 <월간조선> 등에 발표한 자신의 기고문 등을 출처와 인용 표기 없이 짜깁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표는 물론 오타까지도 같았다. 같은 문단을 두 번 복사해 용역 결과보고서에 붙여넣기도 했다.
또 ‘엑 은 쉬운 경쟁을 할 것이다 갈 것으로 보인다’, ‘2년이 올 8월’처럼 의미를 알 수 없거나 단어가 생략된 문장을 쓴 대목도 나왔고, ‘채워진다’를 “채원진다”로 쓰는 등 오타도 발견됐다. 세금 100만 원을 낭비한 셈이다.
김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정교하게 새롭게 창작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기고문을) 접하지 못 한 분도 있을 수 있어,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정양석 의원실은 ‘자기 표절’ 등 정책연구 수행이 잘 못 됐음을 인정했다. 이메일 답변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미처 검증을 진행하지 못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된 예산을 반납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정 의원은 ‘정책연구에 들어간 국회 예산이 100만 원에 불과해 용역을 맡긴 김 교수에게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회는 2012년부터 국회의원들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의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의 연구비를 국회 예산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항목에서 지원하고 있다.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한해 약 80억 원 규모다.
재선인 정양석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서울 강북구갑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3선에 나선다.
취재 | 임선응 강현석 박중석 |
촬영 | 김기철 |
CG | 정동우 |
편집 | 박서영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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