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광우병사태는 노무현 탓... '적반하장'

2015년 02월 05일 21시 03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에서 가장 큰 위기는 집권 1년차였던 2008년의 촛불 집회였습니다. 당시의 촛불 집회는 굴욕적이고 불투명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일어난 일이었죠. 그러나 이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 해당 시기를 서술한 부분을 보면, 노무현 정권 때문이라는 남 탓과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한 교묘한 거짓말, 일부 정치 세력에 당했다는 피해 의식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해당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질의한 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회고록의 일부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쇠고기 협상 잘못된 건 노무현 탓?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잘못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탓이었다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업을 보호한다는 (노무현 정권) 농림부의 명분은 좋았지만, 국제 역학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지 못한 탓에 한 미 쇠고기 협상에 타협의 여지마저 없어진 셈이었다. - 회고록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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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 부시 대통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기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이면합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이면 합의”를 했다고 못박으며 그 내용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2010년 11월 한미 FTA 타결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해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자는 압박을 가했을 때의 일화입니다.

 

나는 김 본부장에게 물었다. “그래서 미국은 보커스 의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 측의 쇠고기 수입 조건 규제 완화 약속을 구체적으로 받아내겠다는 것입니까? 보커스의 요구는 뭡니까? 김 본부장이 대답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와 통화하면서 이면 합의를 했습니다. 그걸로 담화 발표까지 했습니다. 2007년 9월 APEC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한 번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 내용과 문서가 유출됐답니다. 특정 위험부위 (SRM)을 제외하고는 월령 제한 없이 전부 수입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보커스는 한국 정부가 그 합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 228~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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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나오는 김 본부장은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지금은 새누리당 국회 의원이죠. 보커스 의원은 미국의 주요 쇠고기 생산지역인 몬태나주의 의원으로, 당시 미국 상원 재무의원회 위원장으로서 한미 FTA를 상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가 2010년 한미 FTA 타결을 앞두고 그 대가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완화하라며 압박 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한국에 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회고록에 인용된 김 본부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을 숨긴 채 부시 전 대통령에게 굴욕적인 개방 약속을 했다는 뜻이니까 말이죠. 특히 그 내용이 월령 제한을 철폐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모두 수입하겠다는 약속이라니! 사실이라면 합의라는 말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겠죠.

그러나 (이 전 대통령에게는 안타깝게도) 김종훈 본부장은 회고록이 출간되자 마자 이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면합의란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노무현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한 약속이 이명박 정부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노무현의 약속 : 국제 기준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합리적 기간 안에”

그렇다면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시에게 한 약속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3월 카타르 방문 중에 부시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쇠고기 문제에 대해 부시에게 모종의 약속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카타르에서 돌아온 직후였던 4월 2일,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담화에서 이 약속을 공개합니다. (이면 합의를!!) 노 전 대통령이 설명한 부시와의 구두 약속은 이렇습니다.

1)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다. 2)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 (OIE)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다. 3)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 할 것이다. 이 약속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한 “월령 제한없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모두 수입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이면 합의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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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당시 배석했던 송민순 외교 통상부 장관은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지난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아시아 여타 국가들과의 형평을 맞춰서 합리적 수준에서 합리적 기간 내에 타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아시아 국가들이라는 건 일본과 대만 이야기인데요. 일본은 쇠고기를 20개월까지는 살과 뼈를 다 수입하고 있었고요, 대만은 30개월 까지는 수입하는데 뼈는 빼고, 이런 정도로 (개방 수준이) 낮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약속이, 과연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의 여지를 ’빼도 박도 못하게’ 줄일 정도의 높은 수준의 약속이었을까요? 송 전 장관은 이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마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당시 전 정부의 기록이나 이야기는 듣지 않고요. 미국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 해준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 지켰다’ 이렇게 미국이 주장하는 것만 듣고요. 미국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겠죠. 미국 이야기만 듣고서 나온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집필을 총괄했다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김두우 전 수석은 이면 합의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칭해서 이야기를 이면 합의라고 했는데 그 용어에서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면합의’ 라는 말을 김종훈 전 본부장이 실제 했냐, 안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을 흐렸습니다.

그걸 했다 안 했다 따질 게 아니고 그 용어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걸 김 본부장이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따질 일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 집필을 총괄했다는 김두우 전 수석이 이런 단순한 사실조차 확인해 주지 못한다면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나오는 모든 직접 인용은, 즉 등장 인물이 실제 그 말을 직접 했는지는 믿기 힘들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도 김 전 수석은, ‘이면 합의’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었을 뿐 나머지 얘기는 다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키리스크가 드러낸 진실.. 모든 것은 이명박 - 버시바우 약속대로

이 전 대통령의 주장과 송 전 장관의 주장은 서로 배치됩니다. 어느 쪽이 사실일까요? 정상 간의 외교 비화인만큼, 다른 때 같으면 진실 공방으로 끝날 수 있었겠지만 이 시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국 대사관의 외교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행하게도.)

미 대사관 외교 전문을 통해 진실을 가늠해보도록 하죠.

장면 1.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12월 13일 송민순 전 장관은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를 만납니다. 버시바우 미국 대사는 송 전 장관에게 한미 FTA를 타결하려면 쇠고기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회 핑계를 대며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나타냅니다. 이듬해 4월 총선이 있는만큼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찬성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말이죠.

장면 2.2007년 9월 16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은 버시바우 미 대사와 미국 상원의원 두 명을 면담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기자들이 없기 때문에 프리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미국산 쇠고기가 품질 좋고 값싸기 때문에 좋아한다”,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일이고, 쌀 소비가 줄고 쇠고기 소비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더 큰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될 것이다”,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또 다른 수출 시장이 될 것이다”

장면 3.대통령에 당선된 뒤인 2008년 1월 17일, 이명박 당선자의 최측근이었던 최시중(이후 방통위원장이 됩니다.)과 현인택(이후 통일부 장관이 됩니다.)씨가 버시바우 미 대사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현인택 장관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당선자의 미국 방문이 이뤄지기 전에 한국 시장은 미국산 쇠고기에 개방될 것입니다.”

장면 4.이명박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식을 며칠 앞둔 2008년 2월 21일, 버시바우 미국 대사는 미국 국무부 등에 이런 보고를 보냅니다. ”이명박 당선자와 그의 팀은...이 당선자가 4월 17일 워싱턴을 방문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우리에게 확언했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4월 9일 총선 전까지는 우리와 어떤 합의에도 사인은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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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4월 9일 이후에 협상을 시작해서 4월 17일 전에 미 쇠고기 개방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총선이 끝난 4월 11일 갑자기 한미 양국의 협상단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 18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 방문해 하룻밤을 자고 4월 19일 정상 회담을 했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의 타결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는 부시 전 대통령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32개월 된 몬태나산 쇠고기였습니다. 타결된 협상의 내용은 월령 제한 없이 그러니까 30개월 아상된 쇠고기까지 모두 수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전의 이면 합의로 협상의 여지를 좁힌 것이 누구였는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전한가?

이후의 과정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008년 4월 18일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4월 29일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다룬 MBC <PD 수첩>이 방송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어설프고 불투명한 대응이 연속되면서 전국민적인 분노가 촛불 집회를 통해 표출됩니다. 그리고 여론에 밀린 이명박 대통령은 마침내 미국과의 ‘재논의’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이 아니라 ‘재논의’입니다.그 이유는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죠.)를 하게 됩니다. 재논의 결과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측과 협의해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미국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다. 또한 광우병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한다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했다. -117쪽

 

이 말은 사실일까요? 서울대 수의학과의 우희종 교수는 자서전을 읽고 이 대목에서 몹시 화가 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 대통령의 뺨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미국과 맺어놓은 이 조건은 OIE 기준에도 맞지 않고 전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 해놓고서..

왜일까요? 그 답은 아까 말씀드린 ‘재논의’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이미 2008년 4월 18일에 타결이 됐고, 그 타결 조건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부칙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죠. 현재 우리나라에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아주는 것은 바로 이 부칙입니다. 부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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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부칙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 이 경과조치 기간동안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반송한다.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좀 복잡하기는 해도,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협상 타결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해놓고, 한시적인 조건을 달아서 잠시 막아 놓은 것이죠. 뉴스타파와 통화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도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서울대 수의학과의 우희종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자신이 싼 분비물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에다 휴지만 덮어 놓은 거에요. 이 조건이 없어지면 다시 또 우리가 맺은 공식 조건에 따라.. 우리가 그 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이것을 국민의 뜻에 따라 안전한 조건을 해놓고 갔다고 하는 건 이건 국민에 대한 기만이죠

‘광우병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한다는 주권적 조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지난 2012년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건강상의 위해가 없다며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촛불 집회는 내부로부터의 도전?”

쇠고기 얘기는 어느 정도 했으니 간략하게 촛불 집회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촛불 집회 시기를 다룬 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부로부터의 도전, 광우병 사태”

자신이 이끌던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굴욕적 협상을 불투명하게 했던 잘못은 전임 정부로 떠넘기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촉발된 촛불 집회는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 대통령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일각에서는 17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대선 불복 세력이 집회를 주도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선 불복 세력이 건강을 염려하는 순수한 국민들의 뜻에 편승해 대통령과 정권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었다. 정치 세력들이 집회에 개입한 것은 확실해 보였다. -116쪽

 

언론을 탓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영 방송은 전임 정부가 임명한 경영진과 노조가 좌우하고 있었다.. 대통령 실장을 중심으로 모든 수석들이 언론사를 분담해 언론사 간부들과 기자들을 만나 이 문제를 설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118쪽

 

청와대 간부들이 기자들을 만나 설명을 한 것이 압력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물론 대단히 민감한 문제지만 논외로 하기로 하죠.

그러면서도 순수하게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의 안전만큼은 진심으로 걱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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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박 산성을 쌓았던 2008년 6월 10일을 기억하시죠? 바로 그 날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회상입니다.

 

나는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당부했다. ‘시위대가 청와대에 들어오는 일이 있더라도 인명 피해가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처해주세요. -119쪽

 

‘시위대가 청와대에 들어오는 일이 있더라도’라는 이 전대통령의 넓은 배려심과 광화문에 높이 쌓인 컨테이너 박스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 대통령의 이 말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날만큼은 정말로 큰 부상자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다른 날은 경찰의 폭력 진압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경찰의 폭력 진압이 가장 심했던 5월 31일부터 6월 1일 집회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명박 산성이 높이 쌓아올려졌던 6월 10일 이후에는 물대포와 경찰봉을 이용한 진압이 아예 일상화됐다는 게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들의 증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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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말씀드리면,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가 부상을 당한 시민들의 숫자는 2천 5백여 명에 이릅니다.(광우병 대책 국민회의 집계입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당한 시민들의 숫자는 180여 명 (민변 집계)입니다. 이분들이 회고록을 읽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합니다. ‘내부로부터의 도전’이었으니 철저히 응징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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