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후보자, 알권리보다 ‘엘리트 검사의 이익’이 먼저… 법무부 내부 증언
2024년 08월 30일 10시 00분
법인카드 식별번호, 카드번호, 세무정보(법인 계좌번호) 등과 같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어 이것이 공개되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이를 일일이 비공개 및 공개 대상으로 분리하는 경우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2021-11525 행정심판 재결례 중
제45조 (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중
행정심판 청구 | 하승수 뉴스타파 전문위원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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