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 5개 독립언론·공영방송으로 꾸려진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의 끈질긴 보도가 이어지면서 검찰 특수활동비라는 ‘성역’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세금 부정 사용과 예산 오남용 보도에 집중해 온 공동취재단은 이번에는 국회의 예산 통제와 각종 법망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초법적 방식으로 국민 세금을 쓰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비밀’을 추적했습니다.

<검찰총장의 비밀... 세금으로 만든 ‘현금 저수지’>는 모두 4편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총장 몫 특수활동비’를 전액 현금화한 뒤 속칭 ‘저수지’에 억대 규모로 보관하면서도, 이 사실을 예산 통제권을 가진 국회에는 보고하지 않은 채 총장 비서관 등을 통해 비밀리에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총장 몫 특수활동비’를 쌓아놓은 ‘현금 저수지’ 속에 돈이 얼마 남아 있든, 정부 회계 자료에는 예산을 다 집행한 것처럼 잔액을 0원으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해를 넘기도록 다 쓰지 못 한 특수활동비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는 등 예산·재정 관련 법 규정의 적용과 국회의 예산 통제를 회피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 2명이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를 금고에 보관하고 관리한 일명 ‘특활비 관리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2021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특활비를 관리한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과 김모 전 검찰총장 비서실 주사는 현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들 외에도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출납에 관여한 직원들이 대통령비서실 고위공무원에 발탁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집행에 개입한 검찰 직원 중 대통령비서실로 ‘영전’한 직원은 현재까지 총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들의 재직 여부는 물론 현재 맡고 있는 구체적 업무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법원 판결 및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대검찰청 특활비 증빙기록을 집중 분석한 결과 검찰은 매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검찰총장실에 거액의 현금 특활비를 조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집행내용확인서는 감사원 지침에 따라 특활비를 집행하는 모든 정부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증빙 기록입니다. 감사원은 특활비 사용처를 기록으로 남겼을 때 수사나 정보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때만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활비 관련 법규들은 가급적 현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기밀유지 수단인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방식을 악용해 연간 수십억원의 현금 특활비를 검찰총장에게 조달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총장은 ‘현금 저수지’를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썼습니다. 이렇게 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 검찰총장 한 명뿐이었을까요?

뉴스타파가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국의 지방 검찰청 중 무려 87.3%가 ‘현금 저수지’를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