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공무원이 '원스톱' 서비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른바 3대 관변단체로 불리는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에서부터 정산까지 ‘원스톱 서비스’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처음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근 전국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대구의 일부 지자체 공무원이 3대 관변단체를 대신해 보조금 신청 공문을 작성해주는 것은 물론, 연말에 단체에서 통장계좌와 지출 영수증만 갖다 주면 정산보고서까지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제대로 집행됐는지도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관변 단체 일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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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는 지난 2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3대 관변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분석했다.

사실상 관변단체 총무 역할 처음 확인돼

시군구 등 각 기초단체는 보통 매년 12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고한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단체들은 소속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와 단체소개서를 제출한다.

구청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 지원안을 올리면, 구청 공무원과 구 의회 의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가 지원 여부와 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지원 금액이 결정되면 단체가 다시 동사무소나 구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사무소나 구청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추진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런데 이 전 과정에서 일부 기초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각종 서류 작성과 정산 작업을 대신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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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일부 지역에서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3대 관변단체들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부터 정산보고서까지 서류 작업을 대행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래된 관행, 지자체 선거와 무관하지 않아

수년 동안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공무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관변단체들은 “그 전부터 관례대로 돈만 받아 쓴다”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작업은 공무원들이 한다”고 털어놓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공무원은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가 관변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유착, 그리고 지자체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관변단체 회원들은 지역에서 여론몰이를 할 수 있고 지자체 선거에서 바로 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영재 대구 북구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조직은 실제적으로 지자체장과 끈끈한 선으로 연결돼 있다”며 “당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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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관변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유착 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