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환경부, 녹조 독소 관리 개선 발표

2023년 02월 06일 15시 42분

뉴스타파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녹조 독소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가 녹조 독소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류 경보제를 강화하고 녹조 독소 감시 항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부, "감시 대상 마이크로시스틴 270종으로 확대"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조류 경보제 개선을 위해 경보 지점을 29곳에서 37곳으로 확대하고 녹조 독소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수도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정수장에서의 녹조 독소 감시항목을 마이크로시스틴-LR에서 총 마이크로시스틴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대표적인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270종 중에서 마이크로시스틴-LR만 감시해왔다. 그런데 이를 미국 등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총마이크로시스틴 감시(270종 마이크로시스틴 전체를 감시하는 방법)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시험방법 중 녹조 독소 분석항목을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조류경보제 운영과 수돗물에서의 녹조 독소 분석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뉴스타파의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일부 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환경단체 "근본적 대책인 보 개방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위 부위원장은 "현재 낙동강 등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녹조 창궐은 4대강 사업 이후 심화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볼 수 없다. 보를 열어 물의 흐름을 회복하고, 불필요한 구조물을 해체해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진정한 녹조 문제 선제적 대응체계다. 불행히도 환경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4대강에서 녹조가 창궐하는 가장 큰 이유는 4대강 보로 인한 물 흐름 정체인데 환경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미국은 왜 클라마스강의 댐 4개를 철거하기로 했는지 주목해야

실제로 환경부는 녹조를 줄이는 대책으로 보 개방 대신 녹조를 흡입하는 제거장치를 설치한다든가 차단막을 설치하겠다는 부분적, 소극적 대책만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올 여름에도 4대강에서 녹조가 창궐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타파가 <신년기획 4대강해법, 미국에서 찾다>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소적으로 녹조를 제거하는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미국 클라마스강의 댐 운영사인 퍼시픽코퍼레이션이 녹조를 제거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실험한 끝에 결국 4개의 댐을 철거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환경부는 주목해야 한다.
제작진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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