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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검증] 통합당 심재철 후보 정책연구, 표절 확인... 묵묵부답

2020년 04월 01일 18시 25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인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이 지난해 수행했던 정책연구 용역이 표절 등 엉터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절이 드러난 정책연구에 국회 예산 200만 원이 들어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파의 거듭된 해명 요청에도 심 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7월, 정책개발 명목으로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 해부’라는 주제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국회 예산 200만 원이 지급됐다. 연구는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맡았다. 국회에 제출한 용역 결과 보고서는 16쪽 분량으로 북한의 대남 전략과 조직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이 용역 결과 보고서 대부분이 11년 전인 2008년 5월 한 안보 전문 인터넷 매체가 연재한 특집 기획기사를 통째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서론에 해당하는 1페이지와 맺음말 부분, 3문장을 제외하곤 내용이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나 출처와 인용 표기는 하지 않았다.


북한민주화위원회 허 모 위원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심재철 의원이 정책연구를 제안했고 탈북자 출신의 장 모 씨에게 연구보고서 작성을 맡겼다”고 해명했다. 허 씨는 “장 씨가 보고서를 베껴 제출한 사실을 알지 못 했다”며 “문제가 된다면 연구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원대대표이신데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그분한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희 사비라도 다 털어놓겠습니다. 털어놔서 반환하겠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허 모 위원장

뉴스타파는 심재철 의원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책 연구를 북한민주화위원회에 맡긴 경위가 무엇인지, 표절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 표절 용역에 들어간 세금 200만 원을 반납할 의향은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은 지금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5선의 심재철 의원은 이번 4·15 총선에서 경기 안양 동안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6선에 도전하고 있다.

제작진
취재임선응 강현석 박중석
촬영오준식
편집박서영
CG정동우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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