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후보자, 알권리보다 ‘엘리트 검사의 이익’이 먼저… 법무부 내부 증언
2024년 08월 30일 10시 00분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2개 기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사무용 의자 등 가구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계약 상대방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장 등 생산설비가 없어 가구를 직접 생산할 수 없는 가구판매상인 D사 등과 128건, 3,104,085,71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감사원의 대법원 감사보고서
그 결과 법원행정처 등 12개 기관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지정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수의계약요건이 되지 않는 물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구 판매업체인 D사 등에 수주 기회를 제공하였다.감사원의 대법원 감사보고서
‘법원에 D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경조사부터 해서 골프 안 쳐본 놈 없을 거고, 용돈 안 받아본 놈 없을 거다’ 할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그냥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어요.모 가구업체 관계자 (뉴스타파 보도, 2021.2.19)
공무원 A씨는 휴게실 새시 설치공사에 필요한 전문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아 휴게실 새시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D사에 특혜를 주었다.감사원의 대법원 감사보고서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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