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년 동안 공약 이행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뉴스타파 데이터 팀은 박 대통령의 20개 분야, 201개 공약을 취임 첫해인 2013년과 2년차인 2014년, 두 시기로 공약 이행 정도를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막대 그래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막대 그래프의 한 칸은 해당 분야의 개별 공약을 나타냅니다. 마우스를 그래프에 올리면 각 공약의 내용과 뉴스타파의 평가가 표시됩니다.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 미이행(2014) -> 이행중(2015)

･ 전속고발권은 폐지됐으나 검찰과 협의 지지부진. 집단소송제는 국회 계류중 

금산분리 강화 : 이행중(2014) -> 축소 후퇴(2015)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법안이 국회에서 2년째 계류중

경제민주화 분야 개별 공약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 이행중(2014) -> 완료(2015)

･ 소상공인진흥공단 설치(14.1). 소상공인진흥기금 2015년 2조 1,219억 원으로 운영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지원 : 이행중(2014) -> 축소 후퇴(2015)

･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축소됨

힘찬경제 분야 개별 공약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 이행중(2014) -> 미이행(2015)

･ 근로기준법 1년 넘게 국회 계류중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 이행중(2014) -> 미이행(2015)

･ '산재보험법' 국회 계류중. 2014.12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도 표준계약서 의무화 없음

행복한 일자리 분야 개별 공약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 폐기(2014) -> 축소후퇴(2015)

･ 환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는 제외됨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 이행중(2014) -> 축소후퇴(2015)

･ 당초 '65세 이상'이던 수혜자 기준 연령을 높임. 1인당 평생 치아 2개까지 적용

편안한 삶 분야 개별 공약 

「발달장애인법」 제정 : 미이행(2014) -> 완료(2015)

･ 발달장애인법  2014.4 국회 본회의 통과, 2015.11 시행 예정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 축소후퇴(2014) -> 이행중(2015)

･ 재활병원 건립 예산 배정.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시행중

장애인 분야 개별 공약

하우스푸어 대책 ②: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 이행중(2014) -> 축소후퇴(2015)

･ 2013년 6월부터 1년간 시행했으나 수요가 적어 중단됨

렌트푸어 대책 ④: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 이행중(2014) -> 축소후퇴(2015)

･ 유류세 감면은 이행중이나  사회복지사 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행복주거 분야 개별 공약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 축소후퇴(2014) -> 이행중(2015)

･ 2.9% 이자율 인하‘한국장학재단설립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교원 평가제도 개선 : 이행중(2014) -> 축소후퇴(2015)

･ 2015년 교원평가 일원화 검토 예정. 정부당국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게 없다함.

행복교육 분야 개별 공약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강화 : 판단보류(2014) -> 판단보류(2015)

･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처 신설 상황 대폭 바뀌어 공약 이행 자체가 의미 없음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 미이행(2014) -> 이행중(2015)

･ 식품표시제도(Food Labeling) 도입.

안전한 사회 분야 개별 공약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 미이행(2014) -> 이행중(2015)

･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2014.9)으로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 2014.9부터 300인 이상 기업, 2016년 3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 적용 예정임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 : 축소후퇴(2014) -> 이행중(2015)

･ 영아종일제 대상이 0~2세로 확대 시행. 2015년 230개소로 확대 계획

행복한 여성 분야 개별 공약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 완료(2014) -> 이행(2015)

･ 미래창조과학부 발족, 그 역할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함

국민행복기술과 브레인웨어 융합신기술로 창조산업 육성 : 판단보류(2014) -> 축소후퇴(2015)

･ 개도국 과학지원사업 규칙이 마련되었으나 한-캄보디아 적정과학 기술센터 한 곳만 개소됨

창의산업 분야 개별 공약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 판단보류(2014) -> 미이행(2015)

･ 개정안 국회 계류중. 

가계통신비 경감 및 데이터 요금제 도입 : 미이행(2014) -> 축소후퇴(2015)

･ 가입비 폐지, 단통법 등 시행됐으나, 실제 가계의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정보통신 분야 개별 공약

농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 축소후퇴(2014) -> 이행중(2015)

･ 농업인 자녀 장학금 등 학자금 융자 지원이 이뤄짐. 고령자 공동시설 예산 책정됨.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 미이행(2014) -> 축소후퇴(2015)

･ 공약 이행 3년차인데도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못함. 

행복한 농어촌 분야 개별 공약

물, 공기 등 환경서비스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축소후퇴(2014) -> 이행중(2015)

･ 대기오염총량제를 기존 312사업장에서 414개 사업장으로 확대시행

국토의 과잉개발, 난개발 차단장치 제도화 : 미이행(2014) -> 축소후퇴 (2015)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

지속가능 국가 분야 개별 공약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 이행중(2014) -> 축소후퇴(2015)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터’ 구축이 신규(53억원) 지원됐지만, 관련 예산이 감액됨

문화유산 관리 체계 강화 : 축소후퇴(2014) -> 이행중(2015)

･ 2014년 문화재보호기금법이 개정됨. 문화재보호기금 계획액 증가 추세.

문화가 있는 삶 분야 개별 공약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 미이행(2014) -> 이행중(2015)

･ 관련 법률 2015년 1월 통과되고,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발표됨.

조세정의의 확립 : 이행중(2014) -> 축소후퇴(2015)

･ 법인세 논란 등 현재 한국사회에서 조세 정의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정부개혁 분야 개별 공약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 확실하게 지키기 : 판단보류(2014) -> 미이행(2015)

･ 국가안보실은 설치했으나 전작권 전환 관련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 판단보류(2014) -> 미이행(2015)

･ 남북관계 악화로 화해협력의 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함.

외교·통일 분야 개별 공약

혁신적 국방경영 : 판단보류(2014) -> 축소후퇴(2015)

･ 민간 개방 직위를 군 출신이 독점하는 현상 심화

명예로운 보훈 : 판단보류(2014) -> 이행중(2015)

･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예산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국방 분야 개별 공약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 미이행(2014) -> 미이행(2015)

･ 법안이 통과돼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접수된 피해 신고 미미.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 미이행(2014) -> 미이행(2015)

･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발의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중

국민대통합 분야 개별 공약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정당 개혁 : 폐기(2014) -> 폐기(2015)

･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번복 등 공약 자체가 폐기됨.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 : 미이행(2014) -> 미이행(2015)

･ 특별감찰관제가 2014년 6월 19일 시행됐으나 여야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루고 있음.

정치쇄신 분야 개별 공약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 미이행(2014) -> 미이행(2015)

･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는 법안개정안은 1년 넘게 계류중

비리 검사 퇴출 : 미이행(2014) -> 축소후퇴(2015)

･ 검사 적격기간을 4년주기에서 5년주기로 축소해 입법 예고함.

검찰개혁 분야 개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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