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새누리당에 ‘공약 파기’를 묻다

2014년 03월 03일 21시 51분

정치에 있어, 선거에 있어 공약이란 무엇일까요?

공약을 뗏목처럼 생각하면 안된다는 이른바 “공약 뗏목론”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제시한 것인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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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뗏목이라는 것은 선거라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일단 건너고 나면 버리는 것. 이런 게 과거 공약에 대한 정치권의 고정관념이었다. 이런 관행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 최고위원은 나아가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 국민과 공약을 하는 건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계약 어기게 되면 정말 엄청난 대가 치러야 된다는 인식을 누구나 다 가져야 한다.”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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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을 마치 뗏목처럼 여겼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일부 복지 공약과 경제 민주화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선 상당한 우려를 나타낼 정도입니다. 주로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경제민주화가 됐다는 것 중에서 사실 조삼모사 같은 형태들이 있다. 이미지만 경제민주화 공약이 이뤄진 거다.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근본적 경제적 정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경쟁질서, 경제환경을 마련하는 법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 -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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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사기”였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말입니다. 김 의원은 “병가지상사”라는 말에 빗대 정치권에서 공약 파기는 “정가지상사”라며, 지난 대선에서 “일부 공약의 경우 사실상 ‘선거용’이었다”고 말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사기를 친 것이다. 공약 파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넘어가야 한다. 다만 대선 공약의 이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있다. 이 부분도 제대로 봐야 한다."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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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속은 약속입니다. 공약 하나 하나에 삶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문제는 공약을 지키지 않더라도 마땅한 벌칙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선거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권자인) 국민들은 정치인이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또 이행을 했는지 일일이 따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표로 심판해야 한다”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그렇다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선거풍토가 바뀔 수 있을까요?

선택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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