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박근혜 공약 201개 전수조사, 점수 32점... 낙제수준

2014년 02월 25일 20시 38분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 201개를 전수 조사해 평가한 결과, 공약 이행 점수가 100점 만점에 32점으로 나왔다. 전체 201개 공약 가운데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 공약은 65개로 32%였다. 대학 학점으로 따지자면 낙제 점수에 해당된다.

박근혜 공약 이행점수는 32점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뉴스타파 취재팀은 지난 3주 동안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201개 공약의 이행 정도를 전수 조사해 평가했다. 300개가 넘는 공약 가운데 중복된 공약과 지역공약은 제외했다. 법 제정 등 제도적 실천은 물론 2014년 예산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졌다. 또 공약의 이행 여부로만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고, 공약의 정책적 가치는 부차적으로 따지거나 반영하지 않았다. 평가는 크게 ①완료 ②이행중 ③축소후퇴 ④미이행 ⑤폐기 등 5가지와 ⑥판단보류로 분류했다. <평가기준 설명서>◀◀◀바로가기

전체 공약 201개 중 완료 또는 이행중 65개에 그쳐

그 결과,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 공약은 65개였다. 전체 32%로 10개 가운데 3개 정도만 제대로 지킨 것이다. 반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공약은 모두 93개로 나타났다. 4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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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또는 후퇴한 공약이 37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공약 54개, 폐기된 공약 2개 등이다. 이밖에 판단보류는 21%인 43개였다. 외교와 안보 분야가 많았는데, “G20통해 원칙있는 자본주의 위한 협력 아젠다 발굴” 등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판단을 보류한 것이다.

검찰 개혁,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분야, 이행 저조해

공약 이행 정도를 분야별로 보면 검찰 독립성을 역설했던 검찰 개혁은 중수부 폐지 등 25%에 그쳤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시했던 정치 쇄신 공약 5개 모두 진전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했던 공약인 경제민주화는 5개 중 1개만이 이행 중으로 나타나 20% 이행에 그쳤다. 금산분리 관련 등 일부 법안이 입법화됐을 뿐이다.

<사라진 공약 설계자들>바로 가기

또 장애인, 어르신, 비정규직 등 이른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약 22개 가운데, 이행은 5개(23%), 미이행, 촉소후퇴, 폐기는 15개(68%)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공약 이행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 공약에 외면당한 ‘낮은 사람들’>◀◀◀바로 가기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대통령 본인 관련 공약도 제대로 안 지켜

취재팀은 201개 공약 가운데 대통령 본인과 직접 관련된 공약의 이행을 살펴봤다. 친인척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5개였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감찰관제의 도입과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 관계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부마민주행장과 유신긴급조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등이다. 하지만 2014년 2월 말 현재, 특별감찰관제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하고 있는 등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대통령 본인 공약 이행>◀◀◀바로가기

뉴스타파는 오늘(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전체 공약 201개의 이행 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박근혜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약의 이행 여부,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본격가동, 홈페이지 통해 공개

특히 공약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직업별, 연령별, 성별로 공약을 분류한 맞춤형 공약 이행도 선보였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감시할 예정이다. 대선공약의 이행은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 가늠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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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약 점검 프로젝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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