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제부터 2024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1월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활비 예산의 폐지를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특활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승원 의원에게 단체 이름으로 검찰 특활비 폐지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경실련, 참여연대 등 전국 368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회견문에서 “(검찰이) 실제로 기밀 수사에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 세금을 또 달라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회가 2024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또 “정말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카드사용이 원칙인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면 된다”면서 “쌈짓돈처럼 현금으로 사용해 왔던 검찰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특활비 부정 사용과 불법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뉴스타파, 뉴스민, 경남도민일보, 부산MBC 등을 포함한 <검찰 예산검증 공동 취재단>은 지난 6월부터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자료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며, 특활비 부정 사용과 오남용을 잇따라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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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67개 검찰청 특활비 원본 자료 보기 

https://pages.newstapa.org/2023/09_pros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