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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금도둑 추적 2020'...여야 의원 7명 공개

2020년 07월 14일 15시 10분

뉴스타파 ‘국회개혁’ 프로젝트 <세금도둑 추적 2020>

① 김태흠·송옥주·이학영 표절 인정...예산 반납하겠다
② 임종성·어기구도 정책연구 표절...혈세 낭비 불감증
③ '표절 질타' 이용호·이종배...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2017년부터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숨겨놓았던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이 국회 예산의 규모는 연간 80억 원이 넘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예산을 국회의원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검증하려 했지만 국회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소중한 세금을 쓰도록 했지만, 지출 내역은 물론 그 결과물인 ‘정책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의 내용을 시민들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3곳은 ‘원문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기나긴 다툼 끝에 결국 올해 1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20대 국회의원들이 입법·정책개발비를 투입해 생산한 정책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의 원문 1,115건 전부를 최초로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뉴스타파는 지난 달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당 대표, 원내대표, 장관 출신 등 요직을 거친 20대 국회의원 54명의 정책연구보고서 202건을 1차로 분석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7월 14일)은 2차 검증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2차 취재 대상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의원직을 이어가게 된 국회의원 105명의 정책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집 386건입니다. 검증 결과 지난 국회에서 표절 정책연구보고서나 정책자료집으로 세금을 낭비한 현직 국회의원 7명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어기구, 이학영, 임종성, 미래통합당 김태흠, 이종배, 무소속 이용호 의원입니다.

뉴스타파는 남은 정책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집 527건도 검증해 그 결과를 차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작진
취재임선응 강현석 연다혜 박중석
데이터최윤원
촬영신영철 정형민
편집정지성 윤석민 조문찬
CG정동우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
공동기획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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