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이종배 의원...표절 정책자료집으로 ‘세금 낭비’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표절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국민 세금을 낭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모두 네 건의 정책자료집을 펴냈다. 발간비로 세금 988만 원이 들어갔다. 한 건도 빠짐 없이 모두 다른 저자의 논문 등을 통째로 베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표절 수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내용은 그대로 베끼고, 표지만 바꾸는 이른 바 ‘표지 갈이’다. 이 의원의 정책자료집 ‘중소기업, 이래서 힘들어요’ 1편, 2편과 2013년 홍지만 의원이 펴냈던 동일한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대조한 결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다. 다른 부분은 오직 표지의 디자인뿐이었다.

두 번째 표절 수법은 이렇다. 이 의원의 정책자료집 ‘전자담배에 노출되는 청소년들 이대로 괜찮은가?’의 경우, 아무런 수정·편집도 없이 대학 학위 논문 세 건을 엮은 뒤 표지만 하나 새로 만들어 덮었다. 또 다른 정책자료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자담배 유해물질의 유통,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청의 보도자료,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서, 학회지 게재 논문을 이어붙이고는 역시 그럴싸한 표지만 만들어 씌웠다.

표절자료집을 발간하기 불과 넉 달 전인 2016년 8월 이 의원은 표절이 공직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지 비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공직자로서 엄격한 윤리를 가져야 하고, 검증해야 되는, 비록 석사논문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이용호 의원

뉴스타파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용호 의원은 표절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세금 전액을 반납했다.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 되죠. 저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만약에 문제 있으면 저희 조치하라 그럴게요.”
-이용호 의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이종배 의원은 지난 2016년 ‘학생 수 감소 시대의 미래지향적 교육체제 개선 방안’이란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펴냈다. 발간비로 세금 379만 원이 쓰였다. 해당 정책자료집은 지난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한 연구 보고서를 통째로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와 그래프, 참고 문헌까지 통째로 베껴왔고 보고서에 사용된 통계 자료의 기준 날짜까지 복사해 붙여넣었다. 심지어 자료집의 시작 부분인 ‘머리말’마저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진행된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논문 표절을 ‘도둑질’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이메일 답변서에서 이 의원은 “좋은 내용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제작했지만 표절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하지 못 했다”며 “송구하다”고 밝혔다. 또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에 들어간 세금은 “사무처와 협의해 조속히 반납하겠다”는 입장이다.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의원…’저작권법’ 위반 책임 따져야

정책자료집은 국회의원 개인의 이름으로 발간된다. 때문에 정책자료집을 표절해 발간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낭비했다는 사실에 더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책임 역시 따져봐야 한다.

실제로 이종배 의원이 표절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무단복제를 금지하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뉴스타파는 한국교육개발원 측에 이 의원이 연구 보고서의 사용 허가 등을 얻었는지 질의했다. 답변은 아래와 같다.

“내용을 저희가 봤을 때 내용 그대로가 거의 실린 것으로 보이고요. 머리글까지 똑같은 상황이어서…저희하고 논의된 상황은 아닙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표지 갈이’ 표절의 경우에는, 원작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남의 노력을 가져다가 일종의 ‘지식 도둑질’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세금 도둑질’까지 한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표지 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야말로 남의 것을 가져와서 표지만 간 경우는, ‘표지 갈이’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소 없이도 (가능합니다)”
-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2018년 10월, 시민단체들은 당시 뉴스타파 보도로 표절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실이 밝혀진 경대수, 조경태, 박덕흠, 안상수 등 국회의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