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금도둑 추적 2020'...국회예산 이렇게 샜다

2020년 06월 04일 16시 50분

뉴스타파 ‘국회개혁’ 프로젝트 <세금도둑 추적 2020>

① 정책용역보고서 천여 건 입수...혈세 낭비 또 확인
② '눈먼돈' 출납기...국회 정책연구예산
③ "임기 끝났다"...오남용 예산 반납에 손사래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2017년부터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숨겨놓았던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존재를 알게됐습니다. 이 국회예산은 연간 80~86억 원 규모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예산을 국회의원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검증하려 했지만 국회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소중한 세금을 쓰도록 했지만, 지출 내역은 물론 그 결과물인 ‘정책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던 것입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3곳은 ‘원문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기나긴 다툼 끝에 결국 올해 1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20대 국회의원들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투입해 생산한 정책연구보고서 원문 1,115건 전부를 최초로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와 3곳의 시민단체, 그리고 MBC는 이 5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함께 분석하고 취재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뉴스타파는 오늘(3일)부터 MBC와 동시에 국회의원 정책연구보고서 1차 검증 결과를 보도합니다. 1차 검증 대상은 정당 대표, 원내대표, 장관 출신 등 요직을 거친 20대 국회의원 54명의 정책연구보고서 202건입니다. 정책연구용역보고서의 부실 문제뿐 아니라 세금을 허투루 사용해도 아무런 검증도 감시도 없는 현재 시스템을 함께 추적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남은 913건의 검증 결과도 차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작진
취재임선응, 강현석, 연다혜, 박중석, MBC 공동취재팀
데이터최윤원
촬영신영철, 이상찬
편집정지성, 조문찬
CG정동우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
공동기획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