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타파, 뉴스하다, 부산MBC, 충청리뷰)은 ‘크라우드소싱' 형태의 대중 참여 방식으로 검찰이 숨긴 특수활동비 검증 참여를 제안한다. 유권자들의 지식과 정보를 모아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 위한 공개적인 ‘시민 참여’ 요청이다.

공동취재단은 지난 9월 21일 전국 67개 지방검찰청에서 받아낸 특수활동비 기록 원본 자료를 <검찰의 금고를 열다> 특별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지출내역기록부’,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 ‘영수증’ 등 총 3,524개 파일로 13.2GB 분량이다. 검찰청 기관별로 연도를 선택하면 원문 자료를 스캔한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검찰은 ‘수사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자료에 담긴 집행 사유, 수령자 이름, 직함 등을 모두 먹칠로 가렸다. 전국 67개 지방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서 가리지 않은 정보는 지급 날짜와 지급 금액뿐이다.

그러나 공동취재단은 80일간의 작업 끝에 전국 67개 지방검찰청 중 하나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2017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년 8개월간 집행한 특수활동비 기록 869건 중 761건(697건 판독, 64건 부분 판독)의 내용을 판독했다.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일정 기간 특수활동비 집행의 실체를 전수조사 형태로 검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양지청은 특활비 자료를 공개하면서 문서 보호 보안 스탬프 롤러 도장을 사용해 증빙 자료 내용을 가렸다. 도장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덧칠할 경우, 검게 지워져 내용을 더욱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공동취재단은 패턴 뒤 글자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자료는 스캔한 문서를 확대하고, 가려진 패턴을 제거하거나, 패턴 뒤 가려진 글자를 이어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869건의 집행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지출내역기록부’와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에서 같은 날 집행된 내역들은 교차 검증했다. 수령자 이름은 포털에 검색되는 프로필과 ‘검사배치표’에 나오는 지청장, 검사, 수사관 이름을 대조했고, 특활비 수령 날짜에 고양지청 근무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예산 검증 ‘크라우드소싱' 페이지는 10단계의 테스트를 거친다. 참여자들이 패턴 뒤 감춰진 글자들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패턴을 클릭해 이미지를 확대할 수 있고, ‘힌트’ 버튼을 클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시한 객관식 예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정답 여부와 함께 테스트 단어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나타난다. 

10단계 테스트에 익숙해졌다면, <검찰의 금고를 열다> 특별페이지에 있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월별 특수활동비 원본 기록을 내려받아서 패턴 뒤에 검찰이 감춘 세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공동취재단은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양지청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지출자료 전체를 온전히 검증하지 못했다. 5년 8개월간 전체 지출자료 869건 중 697건만 확인했다. 아직 밝혀야 하는 정보가 여전히 많다. 64건은 부분 판독에 그쳤고, 108건은 해독이 불가한 상태다.

공동취재단이 검찰 예산 검증 ‘크라우드소싱' 페이지를 만들어 시민 참여를 요청하는 이유다. 검찰 수사 정보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거나, 고양지청 인근 지역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 세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직접 검증할 기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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