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노.나.없⑥ 장기요양제도 11년, 인질이 된 노인들

2019년 08월 28일 08시 00분

<편집자 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 연간 5.4조 원 이상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지만, 정작 수혜자인 노인들은 손사래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전국 5,000여 개, 수용 인원 20만 명에 이르는 노인요양원 얘기다.
고령사회를 맞은 노인요양원 현장의 풍경은 황량하다.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이후 시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서비스의 질은 여전히 '격리와 통제' 수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과 감시의 사각지대에서는 노인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부정과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노인요양원의 실태를 점검하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노인들의 삶과 인권을 위협하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① 요양원에서 사라진 노인들
② 700개의 알약...산송장으로 돌아온 엄마
③ 요양원 비리, 유치원보다 심하다
- 장기요양 급여 154억 원 줄줄 샜다
- 전국 1등 요양왕국의 비밀
- 요양원은 적발되지 않는다
④ 요양원의 밤 - 죽음의 인계일지
⑤ 노인의 밥상을 노리는 자들, 식자재 리베이트
⑥ 장기요양제도 11년, 인질이 된 노인들

요양원은 왜 ‘지옥’이 됐을까.

요양원에서 노인들은 사라지고, 죽어가고, 산 송장으로 돌아온다. 노인을 돌보는 보호사들에게도 요양원은 지옥이다. 요양원을 돈벌이로 여기는 운영자들은 식자재값을 빼돌리고, 운영비를 착복한다.(링크) 이 ‘지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지되는 것일까.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761만 명 가운데 67만 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링크)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사회적 돌봄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 수와 비율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2025년에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겨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노인 돌봄의 문제는 곧 '당신의 미래'의 문제다.

1년 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수많은 허점을 드러낸 채 방치되어 있다. 질 낮은 서비스로 이용자들은 사회적 돌봄을 '현대판 고려장'으로 여긴다. 현장의 직원들은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신음한다. 반면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은 꾸준히 늘어 2022년에는 기금 잔고가 바닥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대로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부터 요양원 시스템의 그늘을 연속 보도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이 문제들을 지켜본 전문가들과의 연속 인터뷰를 통해 '당신의 미래'를 들춰 봤다.

▲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전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 전문위원

▲현정희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이용자측 위원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장봉석
-사단법인 복지마을 대표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사단법인 치매케어학회 회장

제작진
  • 취재
  • 촬영
  • 편집
  • CG
  • 디자인
  • 오대양
  • 이상찬 정형민 김기철
  • 정지성
  • 정동우
  • 이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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