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v. 윤석열>① 박영수, ‘대검중수부 조우형 불입건’ 성공보수 1억 원
2024년 10월 08일 18시 15분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에서도 검찰 측의 ‘정보 부존재’ 주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해운대 횟집 회식비' 정보공개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두 소송 모두 ‘예산은 썼는데, 정보는 없다. 정보가 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 봐라’는 황당하고 악의적인 주장을 한 사례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법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주장이다. 대통령비서실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끝까지 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해 보려고 한다.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뉴스타파 전문위원)
행정소송 | 하승수 변호사 |
공동기획 |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웹다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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