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학교 열화상 카메라 구입 예산이 재벌 보안업체의 '한탕 장사'로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원, ADT캡스 등 대형 재벌 보안회사들은 저가의 중국산 열화상 카메라를 도매가의 2배 가격에 조달하며 3월 한 달간 수십억 원 규모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3월 3일,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학교 열화상 카메라 구입 예산 176억 원을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학생 수 600명 이상인 학교 4,392곳을 우선 지원한 후, 지원 대상 학교를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열화상 카메라 1대의 가격 상한은 780만 원이다. 기존 시도 교육청의 예산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재벌 보안회사들이 열화상카메라 조달 독식

뉴스타파는 3월 말일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에 나타난 열화상 카메라 물품 조달 계약을 전수조사했다. 올초부터 3월 말일까지 체결된 전체 계약금액은 104억 원, 계약 건수는 765건이었다. 분석 결과, 전체 조달 계약의 40.4%, 약 43억 원어치의 계약은 에스원(23.4억 원), ADT캡스(18.8억 원) 두 재벌 보안회사가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원은 삼성그룹, ADT캡스는 SK그룹의 계열회사다.

▲ 뉴스타파가 전국 시도교육청 열화상 카메라 조달 계약을 분석한 결과, 에스원, ADT캡스 두 회사가 전체 조달계약의 40%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화상 카메라 구매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 두 업체는 열화상 카메라 조달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납품 단가는 정부가 정한 가격 상한인 780만 원으로 일정했다. 이들이 납품한 열화상 카메라 제품은 CCTV 등 보안 기기 제조업체로 유명한 중국 H사 제품을 비롯, 모두 중국산이었다. 두 보안업체처럼 대규모 물량을 조달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중소기업들도 저가의 중국산 카메라를 수입해 780만 원 가량에 납품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400만 원 짜리를 780만 원에...코로나 특수 이용 폭리

취재진은 유통업자를 통해 해당 중국산 열화상 카메라 제품의 중국 도매가격을 문의했다. 중국 도매상이 취재진에 제시한 가격은 삼각대 등 부속 기기 포함 25,000위안, 한화로는 약 430만 원이다. 실제 구매 단계에 가면 물량에 따라 20~30% 더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것이 유통업자의 설명이다. 실제 중국산 열화상 카메라 제품의 단가는 납품 단가 780만 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각종 유통 비용을 고려해도 두 보안업체가 3월 한 달간 남긴 중간 마진은 2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보안업체가 감염병 예방 목적의 열화상 카메라 조달을 독식한 배경에는 영업력이 있었다. CCTV 같은 보안 설비를 납품하며 일선 학교와 맺어 놓은 기존 영업망이 토대가 됐다. 실제 일부 시도 교육청은 다른 업체의 제품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이들 재벌 보안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정작 열화상 카메라에 장기간 투자해 온 중소기업들이 입찰경쟁에서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안업체들은 일선 학교의 요청에 따라 공익적 취지로 열화상 카메라 조달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에스원과 ADT캡스 측은 뉴스타파에 보내온 서면 답변을 통해 설치, A/S 등 각종 비용을 고려할 때 마진율은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마진 규모를 물었지만 두 회사는 답하지 않았다.

신뢰도 낮은 중국산...'값비싼 허수아비' 우려

중국산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미세한 체온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밀한 공학 기술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아직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신뢰가 낮다는 것이다.

▲ 경기도 한 교육지원청 시연회에서 시연된 중국 H사의 열화상 카메라 제품.

학생 안전을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교육당국은 일선 학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추경예산에 반영된 열화상 카메라 구입 단가 780만 원은 열화상 카메라 3달 치 임대 비용 기준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어떤 사양의 제품을,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기술 검토나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보안업체 측은 납품 중인 제품들은 제조국의 검사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자체 검사에서도 사용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