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이재민 피해 복구 및 지원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

울진 산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고 보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 66조에 따라 구호비, 주택 복구비,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금융지원, 생계안정 지원 등이 제공된다.

정부는 보도자료(3월 10일)를 통해 ①이재민 긴급 구호 및 주거 지원, ②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③농·임업인 영농 재개 및 경영 지원, ④중소 자영업 등 경제활동 지원, ⑤세제 및 금융 지원 등 5개 분야에서 산불 피해 이재민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①이재민 긴급 구호 및 주거 지원 항목에서는 7평 크기의 임시조립 주택 설치 사업, 재해 주택 복구자금 융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가 활용 등이 있다. ②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항목에서는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 50% 경감, 1년 이내 국민연금 납부 예외, 3개월간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 등이 있다.

③농·임업인 영농 재개 및 경영 지원 항목에서는 정부 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 무상 공급, 농기계 무상 수리 등의 지원이 있다. ④중소 자영업 등 경제활동 지원 항목에서는 정책자금 융자, 보증 등이 있고 ⑤세제 및 금융 지원 항목으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 정책이 있다.

이런 지원 정책은 직접 지원금과 간접 지원금으로도 나눌 수 있다.

이밖에 이재민들에게는 국민성금 지원금도 지급된다. 이재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실질적인 액수로는 국민성금이 가장 크다. 현재까지는 국민성금이 한 차례 이재민들에게 지급됐다. 주택 피해를 기준으로 자가 전파 5200만 원, 자가 반파 3100만 원, 부분소 1150만 원, 세입자 보조 2500만 원 등이다.

국민성금은 현재까지 얼마나 걷혔고 얼마나 지급됐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 동해안 산불 관련 국민성금은 827억 원이 걷혔다. 지난 3월 6일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과 3월 4일 발생한 강릉·동해 산불 관련 모금액이다. 현재까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 세 개 단체에서 약 182억 원의 성금을 지급했다. 이로써 1차 지급분 외에 남은 지원금은 약 645억 원이 된다.

2차 지급도 6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성금 2차 지급이 곧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기부금 모집단체, 피해 지자체로 구성된 기부금 협의체는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국민성금의 사용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울진 및 동해안 산불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

지난 4월 6일자 정부 발표에 따르면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는 금액으로 따지면 2,2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산림만 약 2만 헥타르가 탔고 주택 322동, 농기계 1,899대, 농·어업 시설 393개소와 마을 상수도·소각장 등 공공시설 82개소가 소실됐다.

경북 울진의 경우 주택 피해는 자가 전파 248세대, 자가 반파 5세대, 기타(부분소) 31세대, 세입자 46세대로 집계됐다. (5월 10일 기준)

주택 외에 다른 피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

피해 품목마다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나와있는 항목별 단가 등을 고려해 지원금이 책정된다. 산림 작물 역시 품목별 단가가 정해져있다. 예컨대 밤나무는 제곱미터당 128원, 대추나무는 제곱미터당 256원 등이다. 이 품목별 지원 단가와 ‘지원기준 지수’를 고려해 최종 지원금이 책정된다.

꿀벌은 개량종(1군)에 140,760원이 책정돼있고 토종(1군)에 20만 원이 책정돼있다. 그러나 가축은 정부의 지원 부담 비율이 50%라 실제 지원 금액은 꿀벌 1군에 약 7만원~1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1년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