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가 사는 곳이.. 대학가 ‘근생’ 불법용도변경

2019년 07월 23일 10시 47분

※ 위 영상은 뉴스타파 제작진이 참여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탐사보도수업을 들은 서울대 학생들이 제작한 과제물입니다.

많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살고 있는 서울대학교 입구 주변 지역.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될 때 마다 집을 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찾는다. 하지만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바로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름부터 생소한 근린생활시설, 이곳에 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 지금 원룸들, 관악구에 있는 원룸들, 한 1/3은 다 뜯어내야해.

근린생활시설이 위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공인중개사가 한 답변이다. 사실 관할 구청, 공인중개사, 그리고 건물주는 근린생활시설이 뭔지 잘 알고 있다. 오직 세입자인 학생들만이 근린생활시설 불법/무단 용도 변경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근린생활시설을 불법/무단 용도 변경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정리했다.

실습과제 수행: 박현, 신경연, 이혜연, 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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