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v. 윤석열>① 박영수, ‘대검중수부 조우형 불입건’ 성공보수 1억 원
2024년 10월 08일 18시 15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의 공개와 관련해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1, 2, 3심 판결문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귀 기관(법무부)에서도 이를 참고하시어 사법부의 판단에 준하는 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뉴스타파가 법무부에 낸 정보공개청구서 (2024.1.3.)
정확하게 윤석열 총장 당시를 타기팅 해서(표적 삼아) 가거든요. 그 이후의 박상기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을 타깃해서 요구한 자료는 없어요.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3.07.26.)
기조가 섰었어요. 공개 쪽으로 가자고. ‘큰 틀에서 이거는 공개가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셨고. 전체적으로 수뇌부 분들이 다 그런(공개) 의견이셨어요.법무부 내부 관계자
어차피 (행정소송) 결과는 뻔할 거지만, 대검이 (특수활동비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시간을 좀 더 확보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더 끌려는 좀 계획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법무부 내부 관계자
이번에 검찰국에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모든 게 좀 달라지지 않았나, 상황이. 검찰국이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같이 보고서 판단해야 되겠다는 의중이 나오신 거고요, 의견이.법무부 내부 관계자
장관실로 장관이 쓴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검찰국장, 검찰국을 이제 또 상대로 하셨고. 이렇게 따지면 법무부 산하에 있는 모든 실국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청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건건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협조하기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법무부 내부 관계자
○기자: 검찰국 직원이면 검찰 직원이니까 검찰에서 이미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한 사실도 아시잖아요. 왜 공개했는지도 아시잖아요. 근데 왜 검찰국만은 다른 판단을 내린 건지를 여쭙는 거잖아요.
●검찰국: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라니까요. 계속 이렇게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하실 말씀하시고 그 절차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기자: 또 행정소송해서 또 1,243일, 또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검찰국: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선생님의 판단이니까요. 그거는 선생님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뉴스타파-법무부 검찰국 통화 내용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 |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 |
영상취재 | 신영철, 김희주 |
CG | 정동우 |
편집 | 정지성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뉴스타파는 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실만을 보도하기 위해,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후원회원들의 회비로만 제작됩니다. 월 1만원 후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