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끝나지 않은 정치공작, 불법사찰2 - 지원관실 업무처리현황 등 544건 최초 공개

2013년 12월 20일 20시 50분

총리실 불법 사찰 사건의 심각성은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에서 취합한 '업무처리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입수한 문건 가운데 업무처리현황 483건 전체와 다른 문건에 흩어져 있는 61건을 찾아 모두 544건을 공개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국가기관에 의해 얼마나 광범위한 불법 사찰이 자행됐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타임라인으로 본 2년간 뉴스타파의 불법 사찰 추적 보도

업무처리현황에는 당시 지원관실 점검 1팀에서 7팀까지 처리한 483건 사건 내역이 사건명과 접수일, 조사(또는 사찰) 근거, 담당자, 보고처, 조치결과, 진행 상황 등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공직자는 물론, 정치 경제 노동 연예 시민사회 법조계 등 우리 사회 주요 인사들을 사찰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중 상당수가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원관실에서 처리한 모든 사건을 불법 사찰로 볼 수 없지만, 감찰 대상인 공직자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목적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처리현황 등 544건 목록 (◁◁◁ 클릭하여 보기)

뉴스타파는 사찰의 근거가 된 출처에서 국정원 첩보 34건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이 제공한 첩보를 토대로 지원관실이 사찰에 나서고 공조한 증거입니다. 국정원 첩보 대상에는 대공 업무와 관련없는 인물과 단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국정원도 깊히 관여한 것입니다.

이같은 전방위적인 사찰이 누구를 위해 필요했을까요? 국정원과 지원관실에서 생산한 최종 보고서를 누가 밤새도록 읽고, 어떤 지시를 내렸을지 아직도 빙산 밑에 숨은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처리현황 중 출처가 '국정원' 인 34건 목록

일련번호문서유무사건명접수일(착수일)출처담당팀보고일보고처조치결과진행상황(종료,착수,진행중,보류,불가종료)
107OOOO 인천 연구구청장 비위 관련2008.11.12국정원3팀2008.12.24미상혐의없음으로 조사종결
108XOOO 달성경찰서장 비위 관련2008.11.17국정원5팀2008.12.11미상경찰청에 통보종결
109OOOO 서울 중부경찰서장 비위 관련2008.11.12국정원2팀2008.12.1미상 종결
110XOOO 전 부산시 환경국장 비위 관련2008.11.12국정원7팀미상미상 종결
111O충남도청(도지사 OOO) 부적절한 징계처분2008.11.12국정원2팀2009.6.3내부보고불문종결종결
112OOOO 경부고속철 대구-울산간 궤도부설기타 공사 OO 비위 관련2008.11.12국정원3팀2008.12.5EB, 민정2국토부에 감사요청(08.12.10)종결
113OOOO 대구북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비위 관련2008.11.17국정원5팀미상미상경찰청 이첩(08.12)종결
114OOOO 지구대장 비위 관련2008.11.12국정원6팀2008.11.18미상 종결
115OOOO 서울중앙지검 OO과 수사관 비위 관련2008.11.12국정원2팀2009.3.23내부보고 종결
116OOO경찰서(서장 OOO) 직원 비위 관련2008.11.12국정원3팀2008.12.11미상 종결
117OOOO 구리시청 평생학습관장 비위 관련2008.11.12국정원1팀2008.11.28미상무혐의 종결종결
118OOO시청(시장 OOO) 비위 관련2008.11.12국정원1팀2008.11.25미상의정부지검 이첩종결
129OOOO 육군 8사단장 비위 관련2008.11.27국정원1팀2008.12미상-국방부 통보(12.1) -국방부 처리결과 통보(09.4.28)종결
130OOOO 통일교육원 지원관리과장 비위 관련2008.11.27국정원6팀2008.12.2미상 종결
131OOOO 진천경찰서장 비위 관련2008.11.27국정원1팀미상미상경찰청 통보종결
132OOOO 수협중앙회장 비위 관련2008.11.27국정원5팀2009.1.15
209.1.16
EB, 민정2농림수산식품부 통보(09.1.20)종결
133OOOO 구리시청 평생학습관장 불우이웃돕기 성금 횡령2008.11.27국정원1팀2008.12미상경기도 통보(12.1)종결
135OOOO 구리시의회 사무과장 비위 관련2008.11.27국정원1팀미상미상경기도 통보(12.1)종결
136OOOO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비위 관련2008.11.27국정원6팀2009.1.8EB- 국토해양부 통보(1.30) - 조치결과(3.25) 1. 사업비 집행 부정정에종결
224OOOO 청주지법 판사 관련2009.2.5국정원총괄2009.3.6EB.민정2대법원이첩(3.10)종결
225OOOO 광주 동구의회 의원 관련2009.2.5국정원총괄2009.2.27EB.민정2행정안전부 이첩(3.2)종결
226OOOO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관련2009.2.5국정원총괄2009.3.6EB.민정2- 행안부 이첩(3.10) - 감사원에서 기 감사한 사항(3.13, 행안부 통보)종결
227OOOO 한국자산신탁 사업5팀장 관련2009.2.5국정원총괄2009.2.6EB.민정2수사기관 이첩(민정2)종결
228O강원랜드의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관련 등2009.2.5국정원미배분미배분 문광부 및 환경부에 타 건과 연계하여 통보 예정미배분
229O한국철도시설공단 오송역 건설 보상 관련2009.2.5국정원7팀2009.2.27
2009.3.27
EB.민정2국토해양부 통보(3.30)종결
230OOO육영재단에 대한 특혜 관련2009.2.5국정원총괄2009.2.27EB.민정2행안부 이첩(3.2)종결
286O좌파 환경단체 보조금 중단 공문 유출 관련2009.3.25국정원1팀2009.3.30
2009.3.31
2009.4.10
총리,권/EB/민정2부당지급금 환수(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종결
301O좌파 언론단체의 프레스센터 무상입주 관행 근절2009.3.30국정원4팀  문체부장관 전달종결
302O북한소개 방송프로 전면개편, 그릇된 대북인식 확산 방지2009.3.30국정원4팀  방통위원장 전달종결
303O춘천 소재 군공 투자 아파트 관련 부실 의혹 대두 등2009.3.30국정원1팀  국방부, 방위사업청 전달종결
304O국가임상시험사업단 내 좌파세력 조기 퇴출 긴요2009.3.30국정원1팀  복지부장관 전달종결
305O좌파단체의 의료민영화 논란 재점화 기도에 선제 대처2009.3.30국정원1팀  복지부장관 전달종결
370O4대강 사업 관련 일부 업체의 사기성 투자유치 차단 필요2009.5.25국정원3팀2009.6.2
2009.6.4
박차/EB 종결
371O녹색성장 붐을 악용한 사기 발생 소지 조기 차단2009.5.25국정원총괄  팀장회의(5.25)시 전파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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