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제 질문을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정말 날까요?

한홍구 : 전면전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그 국지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관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분단도 그렇고 평화는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극도의 긴장상태. 그러니까 전면전. 지금 이제 전쟁 위기가 있지만 그 국지전을 통해서 전면전으로 가기까지 또 여러 단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긴장을 더 높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거나 관리의 실패로 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 부분이 그 두려운데. 그럼 상황을 에스컬레이터 하는 측이 누구냐. 그걸 좀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정 : 전쟁이란 가능성은 항상 우리들 속에 있는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몇 가지 이유가, 나는 과거와는 달리 첫째로는 북한이 이제 핵, 3차 핵실험까지 해서 일정한 정도 핵무기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면 이제 인류 역사에서 핵을 가진 사람이 공격을 당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는 경우에 핵전쟁으로 가는 거고. 핵전쟁 간다고 하면 한반도는 뭐 전체가 날라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 산성까지 일본에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거에 가령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핵폭탄 떨어졌을 때 하곤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북한과의 여러 가지 관계도 있지만 우리하고도 중국이 무역 파트너로서 제일 큰 무역 파트너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아마 거의 그 1500억 불 정도가 넘는 무역관계가 중국하고 있는데. 그런 만일 전쟁이 났다고 하는 경우에 이 중국이 입는 피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고. 이것이 더 크게 얘기하면 자칫하면 정말 3차 대전까지도 갈 수 있는 우려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되고 동시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끝끝내 막아야 된다.

한홍구 : 이북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은 완전히 이제 그 한국전쟁 때와는 또 다른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민과 정권이 다 같이 망하게 되는 사활적인 이해관계고. 우리는 그렇게까진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팔 하나 다리 하나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로 그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미국도 적어도 손가락 하나는 뭐 날라 가야 하는. 근데 그걸 감수하고 전쟁을 일으키겠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이제 장관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그 전쟁이 절대로 안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그 남과 북과 미국이라는 행위자가 합리적인 행위자일 때. 합리적인 행위자, 라고 전제를 해놓으면 저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엔 합리적인지만 때로 실수를 하거나 욱하거나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리고 서로 감정을 또는 자극하거나, 이제 그러면 살면서도 우리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실제 전쟁의 단계에 들어가서 터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TV보고 있으면 당장 전쟁이 날 것만 같거든요. 왜 그렇고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요?

이재정 : 지금 뭐 모든 종편이 지금 긴급속보라며 이 한반도 문제를 뭐 전쟁 상황으로 몰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참 현명한 거예요. 동요되는 게 별로 없는 걸로 보면. 그런데 이건 사실상 우리 내부만이 아니고 미국의 CNN이나 미국에 있는 언론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은 더 심합니다, 지금 사실상. 돌이켜 보면 1998년에 뉴욕타임즈가 북한의 금창리 지하 핵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보도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결국 2년 동안 걸쳐 가지고 핵시설 있나, 없나 샅샅이 뒤졌거든요. 미국 전문가 하고 북한 전문가가 함께. 그런데 아무 것도 없으니까. 결국 그게 유명한 뉴욕타임즈의 오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론들이 갖고 있는, 언론들이 갖고 있는 능동적인 것보다도 언론 배후에 있는 권력이거나 언론 배후에 있는 기득권 세력이거나 보수 세력들이 결국은 이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언론을 이용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남북관계의 긴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누가 이익을 보나요?

한홍구 : 그건 조선일보처럼 이런 상황을 부추기고 남북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족속들. 거슬러 올라가면. 아니 친일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20세기 후반기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한 150개 나라가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는데 전부 다 그래도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 사회의 주도권을 잡는 사람, 우리는 친일파가 잡았단 말이에요. 분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재정 : 지금 이런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요 근래에 이 존케리 군무장관이 왔다 가고 언론에 벌써 한반도 동북아에 대한 새로운 변화, 대화,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금방 미국 내에서 김정은의 비자금 40억 불,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 이 보수 세력들이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양쪽에 다 이 소위 전쟁분위기 또는 긴장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생각들밖에 없는 거죠.

아직까지도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 퍼주기 했던 게 이제 와서 미사일로 되돌아온다, 핵으로 되돌아온다. 지금이 무슨 지금의 긴장관계의 원인이 마치 이제 노무현이나 김대중 정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정 : 나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완전히 막아서 돈 한 푼 안 가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엄청난 로켓 발사하고 핵실험하지 않았습니까. 저건 그 정말 정치적으로 모함하기 위해서 한 얘기지 별 거 아니거든요. 특히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 대북지원해줬다고 하는 것이 쌀 차관 한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저 한 2조 8천 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2조 8천 억이면 1년에 그저 2천 8백 억 정도 되는데. 2천 8백 억을 우리 인구 비례로 한다고 그러면은 1년에 1인 당 그저 한 5-6천, 5-6천원? 지금 같으면 그저 이 그러죠. 커피 한 잔 아니면 자장면 한 그릇 정도의 값을 낸 건데. 그게 난 퍼줬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안 퍼주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대화 제기도 하고 뭔가 그런 일련의 화해 제스처나 그런 것들은 취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역할.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재정 :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해나가려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가 해오던 대북관계에 대한 정책을 끊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끊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한홍구 :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잘못된, 역사에서 아주 형편없는 평가를 받게 될 대북정책을 취한 이유는 아주 잘못된 전제거든요. 이북 쟤네들 망할 건데

이재정 : 그렇지.

한홍구 : 네. 이북 망할 건데, 무너질 건데,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우린 뭐 상대할 필요 없어.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핵실험까지 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고생하고 우리 남쪽 주민들도 늘 불안하고 힘들고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그리고 거기다가 핵까지 가졌고 그 다음에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라는 건 삐걱하면 이런 군사위기적인 상황이 그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을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면 이걸 풀어나가는 역사적인 과제가 부여 된 겁니다.

이재정 :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평화를 만들기 위한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과감한 적어도 포괄적 어떤 제의와 한반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북미 간의 대화라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한홍구 : 이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은 겪고 가야 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말 한반도에 새 판을 짜야 하는. 그런데 이제 그 주역이 참 남쪽, 그러니까 오랜 대립의 당사자였던 박정희와 김일성 시대에 만들어진 그 대립구도의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후계자들이 이 관련을 맡게 됐는데. 그것도 참 어찌 보면 한반도의 운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분들이 그니까 굉장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그리고 어찌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

남북관계 해법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재정 : 한반도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결국 구체적으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어 내는, 그런 범국민 운동도 있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이 우리 국민 속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60년 동안 이렇게 모질게 아, 분단을 고착시키고 이게 이어가는 역사가 인류 역사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홍구 :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지만 왜 이해할 수 없는 저런 짓을 하나, 왜 항상 벼랑 끝의 전술로 극단적인 것을 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역지사지해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북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꼭 무너진다, 라는 그런 잘못된 가정 하에서 그 정책을 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꼬였는데. 그걸 걷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 북은 핵을 포기하고 북미관계의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 하고 이 두 개가 거의 동시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이런 약속들, 그동안 해 온 것들을 올바로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한국정부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시 이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런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한 일일 겁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면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한홍구 : 동시에 진행

이재정 : 동시에 해야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