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형... 박정훈 최후 진술"책임있는 자 처벌하는 게 왜 잘못인가"
2024년 11월 21일 17시 40분
-’찍어서 자르겠다’ 녹취 폭로 이후에도 보복성 압박가해
뉴스타파는 지난 주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과장이 산하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대표와 직원들을 상대로 ‘찍어서 자르겠다’며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사실을 폭로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산하 기관에 대한 강압적 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보복성 압박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만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한 관계자는 문체부의 보복이 두려워 직원 누구도 현재 재단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의 재정 지원이 끊겨 재단의 행정은 이미 마비 상태라고 했다. 또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간 뒤, 문체부 직원들이 사임한 심재찬 전 대표의 업무추진비를 문제삼고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털어놨다.
지난 11월 1일에 열린 국회의 문체부 확인 감사에선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문체부의 행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하지만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제대로 된 유감 표명도 없이, 문제의 문체부 과장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에 언급된 ‘정보기관’의 정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문화, 예술인의 심경은 참담하다. 그들은 권력의 입맛대로 예술의 자유로운 정신을 재단하려는 당국의 관료적 태도를 비판했다. 병마와 배고픔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을 계기로 설립된 예술인복지재단. 문체부의 상전 행세와 강압적 태도는 어려운 예술인들을 배려한다는 재단 설립 취지를 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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