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선개입 구속..'지록위마' 판결 뒤집어
2015년 02월 10일 21시 43분
트위터가 마침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침몰시켰다. 원세훈 측 변호인이 어떻게든 증거로서의 효력을 무력화하려 했던 것도, 1심 재판부가 어떻게든 외면하려 했던 증거도 국정원 트위터 계정과 트윗 증거들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이 트위터 증거들을 인정하는 순간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은 그대로 확정됐다. 뉴스타파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SNS에서의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보도가 2년 만에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이미 2013년 3월 15일에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내용, 즉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2012년8월20일부터 국정원 직원 김 모씨의 ‘오피스텔’ 댓글 공작이 발각된 12월 11일 사이에 수많은 국정원 추정 트위터 계정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보도내용이 2심 재판부의 판단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대선관련 트윗이 급증한 점을 대선개입의 근거로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국정원 트위터 계정 716개는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660여 개와도 그 규모가 거의 일치한다. 또 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분석해 찾아낸 핵심계정인 nudlenudle, taesan4, shore0987 등은 실제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던 ‘대장 계정’이었음이 검찰수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의 국정원대선개입의혹사건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자 느닷없이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 터지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다. 또 트위터 혐의 추가를 놓고 내홍을 겪은 끝에 검찰 수사팀이 사실상 와해되는 파동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이 확보한 수만 개의 대선 개입 트윗 글들은 ‘개인적 일탈’이라는 국정원과 여당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물증이 돼 대선개입 세력들을 집어삼켰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트위터 수사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했으며 다수의 수사팀 관계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뉴스타파에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에서 한걸음도 진전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원장님 지시말씀’을 공개하는 등 국정원 댓글 사건을 앞장서서 문제제기해 왔던 진선미 의원은 하루빨리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심리전단의 확충을 직접 보고 받았던만큼 특검을 통해서라도 윗선의 개입이 없었는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사상유례없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공작이 법원에 의해 확인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문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여,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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